4개 팀을 박근혜 혐의 입증과 ‘우병우 팀’ 둘로 나눠 수사…우병우 혐의 입증 쉽지 않을 듯
지난 12월 22일 국회 국조특위에 참석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 9호와 10호는 우 전 수석이 최 씨의 국정개입을 막지 못한 직무유기와 이석수 특별감찰관 내사에 대한 외압 행사 의혹이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 내정된 직전까지 변론하던 황두연 ISMG코리아 대표 사건의 변호사 비용 문제와 내정 이후에도 변론 활동을 벌였는지 등 확인하고 있다.
또 특검은 우병우 민정수석이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 사건에 관여하거나 방조했는지, 또 미르 재단 의혹 등을 내사했던 이석수 청와대 특별감찰관 해임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우 전 수석을 소환할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 하지만 우 전 수석의 경우 소환은 하더라도, 범죄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의 위치에서 검찰과 국정원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알았던 것을 모르는 척했다는 것을 수사팀이 거꾸로 입증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며 “이미 기존 검찰의 우병우 특별수사팀에서 약간의 경제 범죄(수임료 누락) 외에는 찾아낸 게 없지 않느냐, 또 꼼꼼하게 확인해서 문제가 될 것 같다면 선을 넘지 않는 우 전 수석의 업무 스타일 상 논란이 될 소지의 영역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관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검팀은 수사 후반기 우병우 외 다른 수사 포인트로는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추진 중이다. 특검팀은 그동안 청와대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막아온 명분인 군사상 보안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 제한 규정 등을 우회하는 묘수를 고민 중인데, 어떻게든 헌정 사상 첫 청와대 압수수색을 해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2월 둘째 주 소환 조사를 목표로 한 가운데, 박 대통령에 대한 범죄 혐의도 다져가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특검 출범 직후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 등을 이미 공범으로 못 박았다. 박 대통령을 강요와 뇌물 혐의 등 ‘피의자’로 판단한 상황.
최순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안종범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재판이 진행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각종 범행에 공모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지난 18일 재판에서 “큰 틀에서 박 대통령의 의견을 받아, 최순실 씨에게 정부 문건을 전달했다”고 진술하며,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역시 재판과 헌재에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이 이뤄지기 전 박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독대했다”고 증언했는데,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 당시 청와대 수석에게 설립을 지시했다는 청와대 관계자 진술도 재판에서 공개되며 김종 전 2차관의 진술에 신빙성이 실리고 있다.
이 밖에도 “VIP께서 경제수석에게 ‘재단 설립이 왜 이렇게 더디냐’고 나무랐다”는 삼성그룹 임원과 전경련 임원의 대화도 재판에서 공개되며, 박 대통령의 관여를 입증할 증거들이 잇따르고 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은 정규재TV와의 인터뷰에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우린 이미 진술들을 토대로 자료를 다 모아놨다”며 박 대통령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및 이에 대한 대가(SK그룹 사면, 롯데그룹 면세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더 이상의 대기업 수사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수 수사에 밝은 한 검찰 관계자는 “아직 특검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렇게 설명했다.
“기본적으로 임원급들 실무진 소환, 청와대 파트너 소환, 대기업 총수 피의자 신분 소환,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과 실질심사 일정 및 향후 공소장 작성 및 기소 일정까지 감안할 때 한 대기업마다 최소 2주는 할애해야 하는데 지금 2주 뒤 박 대통령 소환을 목표로 하는 특검팀은 기껏해야 대기업 한 곳을 겨우 털 수 있을 정도다.”
그러면서 그는 “박 대통령이 메인 수사 타깃인 상황에서 억지로 혐의를 늘리기 위한 대기업 수사는 악수가 될 수 있다”며 “수사를 흔들지 못해 안달이 난 박 대통령을 감안할 때 남은 2주간의 기간 동안 특검팀은 박 대통령 혐의 입증에 더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남윤하 저널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