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불편규제, 기업의 투자환경 등 애로규제 중점 발굴·개선
규제애로 건의 신고서
시는 ‘規問現答(규문현답. 규제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며 시민과 기업의 일상생활 또는 경제활동에 상존하는 규제발굴을 직접 현장방문을 통해 애로사항을 듣고 민·관이 상호 협력해 불합리한 규제를 해결한다.
‘숨은 규제 현장발굴단’은 교육법무담당관 등 6명, 2개반(점검반, 지원반)으로 구성된다.
시민의 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생활불편과제와 기업의 투자환경 등 애로사항 수요조사를 실시해 전화, 우편, 팩스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접수 받아 현장방문을 통해 적극적으로 규제를 발굴·개선한다.
발굴된 불합리한 과제는 ‘숨은 규제 현장발굴단’의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검토해 단순규제는 14일 이내에 회신하고, 합동 논의가 필요한 덩어리(복합) 규제는 관련부서와 협업을 통해 14일 이내에 처리사항을 중간통보 등으로 처리한다.
법령 정비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규제는 중앙기관에 건의 또는 방문 등으로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시민과 기업이 숨은 규제 현장발굴단 운영에 적극 참여해 지역의 해묵은 규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특화규제, 지역현장에 맞지 않는 각종 규제를 발굴·해소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에 조금이라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박진열 창원시 교육법무담당관은 “시민과 기업이 다 함께 살기 좋은 첨단·관광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규제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해 불필요한 규제발굴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되도록 노력해 민생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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