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소추특권’ 박탈된 민간인 박근혜 검찰 조사 언제?…변수는 ‘대선 정국’

[일요신문]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민간인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을 박탈당하고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CG 백소연 디자이너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검찰 특별수사본부 1기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특검으로부터 6만쪽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2기는 이번주 내로 기록검토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 본격 수사에 나선다. 

검찰과 특검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범죄 혐의는 모두 13개로 대부분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공모한 혐의다. 

수사자료만 10만 페이지에 달하는 만큼 자료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선 정국이 검찰 수사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선 국면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선거 중립성 논란을 부를 수 있고 의도하지 않은 역효과를 부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혀왔지만 실제로는 대면조사 등 일정이 임박해지면 여러 이유를 대며 조사를 거부해 왔다. 

이수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