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지역분권 위해 ‘지자체장 출신 대통령이 이끌어야’
- 지자체 경험없는 지방분권으로 자칫 ‘국가발전 저해요소’
- 대통령임기 3년으로 단축… 국회임기·대통령임기 맞춰야
[대구·경북=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김관용 경북지사를 대권 후보로 추대하는 청년경제인 서포터즈 ‘용오름’이 발족한다.
‘용오름3040’ 준비위원회(위원장 주지홍)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18일 오후 2시 백범김구회관에서 지자체를 통한 지방분권과 이번 대통령임기 3년으로 단축해 국회임기와 대통령임기를 맞춰 희생할 국민대통합의 대통령 추대 청년경제인 서포터즈 ‘용오름’이 발족한다고 12일 밝혔다.
김관용 경북지사.(사진=일요신문 DB)
‘용오름3040’은 17개 광역시도 지역의 전국 1만여 청년경제인들이 중심이돼 지역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준비 계획하는 포럼이다.
주지홍 준비위원장은 “지역분권은 중앙집권적 분산이 아니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인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실질적 지역분권을 위해서는 지자체장 출신의 대통령이 이끌어야 지역안배의 국가고루균형발전과 대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은 대한민국이 지닌 과제이다. 지자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지방분권으로 인해 행정의 원스톱보다는 수많은 공무원과 민원인들이 교통비와 시간을 길에서 허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급기야 지방분권의 해당 공무원 중에는 교육, 문화, 주거의 문제로 인한 기러기 아빠도 다수 배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대통령 파면을 보듯 지자체의 의견이 모여 국가의 정책을 형성하는 구조가 아닌 중앙정부의 상명하복 국가시스템 구조가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지적하며, 이에 “민심을 얻기 위한 지방분권이 아닌 우리 환경에 맞는 행정, 교육, 문화, 체육 등을 포함한 진정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행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정치도 미국과 같이 지자체를 경험한 대통령 배출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중앙집권적 지자체 공천으로 인해 중앙정치의 경험이 없는 지역 청장년들에게는 지자체장에 도전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기회부여의 공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당의 당대표도 원내가 아닌 원외인 지자체장출신의 당대표를 배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주지홍 위원장은 2009년 한국청년회의소(JC) 중앙회장, 2010·2011년 한국청년정책연구원 이사장 등의 주요 직책을 거치며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안중근의사 기념관건립위원회 청년분과위원장, 독도평화재단 이사등 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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