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 노예 사건 등 정신, 지적, 자폐성 장애인 등 인권보호 취약 계층 집중 조사
2014년의 신안 염전 노예 사건, 2015년의 축사노예 만득이 사건 등 지적장애 등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강제노역 등 인권침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꾸준히 발생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왔다.
김해시에 따르면 스스로에 대한 보호능력과 판단능력이 현저히 미약한 정신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 범죄는 정신적 장애인의 특성상 자발적인 신고 등이 어려워 범죄 적발이 쉽지 않다.
시는 정신적 장애인의 특성을 감안해, 단순 신고접수를 지양하고 관내 2,943명의 지적, 정신, 자폐장애인들에 대하여 전수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우선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거주자에 대해 다른 인권침해 사례가 없는지 조사를 실시하고, 미 거주자에 대해 실 거주지 확인 및 필요시 경찰에 수사의뢰를 실시한다.
또한 관내 장애인인권상담센터, 장애인단체 등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전 읍면동주민센터에 신고접수센터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인권침해에 대한 주민 신고를 접수 받을 계획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되는 장애인 인권실태 조사를 통하여 인권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장애인을 적극 구제하고 지역사회 내에 장애인 인권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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