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다시 한 번 특검의 수사를 받게 될 위기에 처했다. ⓒ박은숙 기자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으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선 ‘우병우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간 우 전 수석을 비판해 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며 특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26일 ‘우병우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법률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세 당이 각각 추천한 후보자 3명 중 대통령이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특검은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35~40명까지 둘 수 있고 특검보는 3명, 특별수사관은 40명 이내로 임명할 수 있다. 최대 104명에 달하는 수사팀을 꾸릴 수 있다.
수사가 이뤄지면 우 전 수석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묵인 혹은 방조했냐는 의혹을 중점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검찰 수사개입 의혹, 특정 공무원 표적 감찰 의혹, 가족회사 정강 관련 비리 등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민주당 의석이 과반에 못 미치는 120석이라는 점에서 ‘우병우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공조가 절실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바른정당에 몸을 담고 있던 권성동 의원이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감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에도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