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회사진취재단
문 대통령은 스승의 날인 이날 서울 양천 은정초등학교 ‘미세먼지 바로알기 교실’을 찾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생활 속 대처방법 교육을 참관하며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6월 한단간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고 내년 3~6월 4개월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을 정례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노후 발전소 10기는 대통령 임기 내 모두 폐쇄하고 폐쇄 시기도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같은 지시에 대해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대통령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김수현 사회수석비서관에게 미세먼지 대책기구 설치를 지시하기도 했다. 이 기구는 정부내 TF(태스크포스)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셧다운 대상에는 호남의 전력수급 문제를 고려해 노후 발전소 10기 중 호남의 2기를 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발생량 중 1~2%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수현 수석은 “그 정도로 가동중지를 하냐는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 정부 조치는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시작한 것”이라며 “1~2%라도 적지 않은 효과”라고 말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