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특수활동비 ‘논란’ 투명성 높이이고, 신뢰 회복이 우선

[서울=일요신문] 임진수 기자=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특수활동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예산은 대폭 삭감할 것을 밝혔다.

이번 검찰 돈 봉투 사건으로 불거진 정부 각 기관의 특수활동비는 합산하면 연간 9,000여억 원에 달한다. 주로 국정원과 국방부, 경찰 등 특수업무를 맡은 기관에서 대부분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활동비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관별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쌈짓돈이나 비자금으로 상당수 사용되어왔다. 특수활동비는 이번 기회에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해야 한다.

각, 기관들은 특수활동비의 불가피성을 역설하기 전에 그동안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본인들의 잘못부터 반성해야 한다. 국민이 해당 기관들을 불신하기 때문에 특수활동비의 투명성을 의심하고 있다.

검찰 돈 봉투 사건은 검찰개혁은 물론 각 기관의 투명한 자금사용이 정착되는 계기로 이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