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 송기평 기자=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와 교육청 간 심각한 갈등을 빚어온 누리과정 예산분담 문제가 내년부터 전면 해소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17년부터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약 2조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을 보고하였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이를 적극 수용하였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25일 오후 브리핑에서“오늘 교육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로 지원한다고 보고했다”고 밝히면서 “누리과정 지원 단가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보고를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립 유치원의 원아 수용룔도 현재 25%에서 40%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동안 누리과정 문제는 어린이집 예산편성 책임을 놓고 중앙정부와 교육청 간에 수년간 갈등을 빚었던 사안으로, 박근혜 정부는 정부조직법상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각각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무시한 채 어린이집 누리예산 전액을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었다.
김생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회 김생환 교육위원장은(더불어민주당, 노원4) “그동안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으로 보육대란을 일으켰던 누리과정 문제가 새정부 출범과 함께 조속히 해결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지난 4년여 동안 박근혜 정부가 불통으로 일관했던 교육정책이 하나, 둘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다.”며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하였다.
이에 덧붙여 “문재인 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현행 누리과정 예산분담과 관련하여 편법적으로 제․개정된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는 제도정비 역시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면서 “새정부에서는 더 이상 교육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폐악이 발생하여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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