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 봉투 만찬 사건,감찰결과...환부를 도려내야 갱생

[일요신문] 임진수 기자= 정의당 추혜선 대변은 7일 브리핑을 통해서 법무부가 돈 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해 주요당사자인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면직 처분하고,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감찰결과 발표는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사건이 갖는 무게에 비해 매우 가벼운 처분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부정청탁에 의한 사후수뢰죄는 적용되어야 할 일이라면서 김영란법 수준에서 수사 의뢰하겠다는 것은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과 처벌에 대해 법무부가 멋대로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부실수사 이후 조사책임자인 이영렬 전 지검장이 피조사자인 안태근 전 국장을 만나서 식사하고 격려와 함께 돈 봉투를 주고받은 사안으로 검찰과 법무부 내에 잔존 하는 우병우 라인들이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단합대회를 한 것이 아니냐고 강조했다.

오늘 법무부의 발표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우고 반드시 개혁이 필요하다는 명분만 보탠 꼴 됐다면서 이 정도로 어물쩍 넘어갈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고 말했다.
 
특히 “검찰은 자신들이 어떤 상황에 부닥쳐있는지 똑똑히 인식하고 이번 돈 봉투 만찬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검찰 스스로가 자신의 썩어가는 환부를 도려내야만 갱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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