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강화 개헌 박차 가할 것”
지난 6월 14일 문재인 대통령과 간담회를 가졌던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이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을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특히 제2국무회의와 관련해서는 “개헌 전까지 시·도지사 간담회라는 형태로, 필요하다면 정례화해 제2 국무회의의 예비모임 성격으로 사실상 제도화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며 법제화하기 이전에라도 정례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문 대통령은 중앙을 통해 지방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통해 지역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국정기획자문회의를 지역을 순회하면서 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시·도지사들과의 소통에 힘을 실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시·도지사들에 대한 소통의 문을 열자,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시·도지사들은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과 자치인사권의 확대, 지방비부담의 최소화 방안 마련, 규제혁신, 비방교부금 교부비율과 규모의 확대, 지방교부금 배분 기준 개선, 4대 복지사업 중앙정부 책임, 재정집행 평가기능의 강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득격차 해소 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난 대선 공약에서 자치분권과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약속했던 대통령이 시·도지사 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분권국가를 선언한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시·도지사들과 제2 국무회의가 지역 민원 창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분권국가의 실질적인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간담회에서 뜻밖의 소득을 얻은 시·도지사들은 자리를 한국프레스센터로 옮겨 임시총회를 열었다. 시·도지사들은 새 정부가 지방분권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올해를 지방분권 추진의 최적기로 보고 지방분권 개헌을 비롯해 지방의 국정참여 강화, 지방의 자주재정 확충, 자치입법권 및 자치조직권 확대 등 그동안 시도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 지방분권 과제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문 대통령이 약속한 제2 국무회의 신설과 관련해 청와대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빠른 시간 내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 제안하기로 입을 모았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지방분권 정책이 선정될 것인지, 그 수위는 어는 정도 될 것인지, 제2국무회의의 신설 추진을 계기로 지방의 관심과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
임진수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