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위임사무 소요경비 지원 등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열린 협의회에는 광주시 행정부시장, 5개 자치구 부구청장, 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 남구 자치분권협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광주시와 자치구 간 분권과제로 △자치구 위임사무 소요 경비 증액 △자치구 인센티브 개선 △자치구 간 경계조정을 통한 균형발전 유도 △마을분쟁해결센터 확대를 통한 생활자치 활성화 등 4개 사업이 선정됐다.
이 가운데 자치구 위임사무 소요 경비는 사무 위임 시 합리적인 소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자치구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로조명시설, 도로제설작업, 공원관리, 학교급식 등 4건의 자치구 위임사무 등에 대해 전년 예산액 대비 10% 수준인 8억7천만 원을 증액해 자치구에 지원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시는 올해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을 23%에서 23.9%로 0.9%(109억원) 인상했다. 이는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개선은 실적위주의 서열화된 평가로 인해 수치 중심의 형식화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자치구 간 경계조정을 통한 균형발전 유도는 현재 진행중인 자치구 간 경계조정을 차질없이 추진해 자치구 간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자치분권과제로 채택했다.
마을분쟁해결센터 확대를 통한 생활자치 활성화는 남구에서 운영중인 마을분쟁해결센터를 타 자치구에도 확대 운영하는 내용이 뼈대다.
남구 시범 사례 분석을 통해 나머지 자치구에도 도입을 추진하고 주요 사례들을 분야별로 매뉴얼화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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