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우)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은숙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송 후보자와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국회에 지난 10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요구했으나, 야3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의 반대로 불발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장관 후보자의 경우, 국회가 재요청 기간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임명한 바 있다. 이같이 높은 지지율을 믿고 이번에도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3당이 반대하는 이들 후보의 임명이 강행되면 향후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등의 국회 통과는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강행된다면 7월 임시국회도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경고했고,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두 후보자의 임명이 강행된다면 더 이상 협치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문 대통령에게 엄포를 놨다.
ⓒ임준선 기자
때문에 임명 강행이 가능한 이날이 여야 대치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며, 민주당 또한 국회가 교착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야3당 설득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전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본회의 상정 안건 의견 조율을 명목으로 회동을 갖는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야당을 설득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