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윤장현 시장 “광주 미래 골든타임”
광주시청 전경
[광주=일요신문] 정윤중 기자 = 문재인 정부 5년의 국정운영 방향과 정책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광주지역 핵심 현안들이 대거 반영됐다.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성격을 갖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광주시는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에 광주 핵심공약 대부분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국정과제에 채택된 사업들은 △5·18정신의 헌정사적 의미와 헌법적 가치 규범화 △빛가람혁신도시·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에너지밸리 국가에너지신산업 거점화 추진 △한전공대 설립 △국립심혈관센터 설립이 포함됐다.
또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 국가지원 △미래형 자동차 생산기지 및 부품단지 조성 △광주형 일자리 선도 모델 창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 활성화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4차 산업혁명 기술·인재 산업 생태계 조성 △원도심 재생 뉴딜정책 등도 반영됐다.
시는 “지역공약이나 특정지역 현안사업은 국정과제에 구체적 명기를 하지 않는다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내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광주의 미래먹거리를 담보하는 지역현안들이 대거 반영됐다”며 “해당 사업의 추진이 새 정부 하에서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기대했다.
이번에 반영된 지역 현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지역 공약으로 제시한 것들이다.
5·18정신의 헌정사적 의미와 헌법적 가치의 규범화 사업은 헬기 기총소사 등 5·18 진상규명, 5·18의 온전한 자리매김과 함께 사회 일각에서 지속돼온 왜곡과 폄훼 시도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선6기 광주시의 핵심시책인 광주형일자리 모델도 국책사업화를 통한 전국 확산의 계기를 맞았다.
광주가 미래 먹을 거리 확보 차원에서 추진해온 친환경자동차와 에너지신산업, 문화 등 3대 밸리도 모두 국정과제에 반영되면서 향후 관련 기업유치 등에 긍정적 요인이 될 전망이다.
특히, 광주 군공항 이전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정부 지원 확대를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광주지역 핵심현안이 대거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었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호남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 후보자 시절 광주시민에게 약속했던 지역공약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시는 제19대 대선 바로 다음날부터 ‘새 정부 출범 대응 T/F’를 구성하고, ‘새 정부 대응협력반’을 꾸려 국정위 활동기간인 지난 5월부터 7월 중순까지 서울에 상주하며 국정자문위원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진행해 왔다.
한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함께 광주시의 12개 공약을 비롯한 전국 143개 지역공약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엔 지자체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한 (가칭)균형발전 상생 회의를 운영하고 ’17년 말까지 국정과제와 연계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등의 방안이 포함돼 지역공약에 대한 추진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광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지역의 후손들에게 넉넉하고 당당한 광주를 물려주기 위해 광주의 미래 천년을 준비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발굴·제안한 미래먹거리 프로젝트들이 대통령 공약에 반영됐다”며 “나아가 새 정부 국정과제에 추진 근거가 명시됨으로써 앞으로 새 정부의 지원 하에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고 현대사의 큰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광주의 절박한 현실을 문재인 대통령님을 비롯한 새 정부부처에서 헤아려 주시어 광주 지역현안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린다”며 “광주시 역시 앞으로 5년간 문재인 정부와 함께 지혜를 모으고 치열히 고민하며 광주의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고 담대히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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