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주피터 프로그램 무관심’ 질타
박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질의를 통해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부산 8부두에 도입된 주피터 프로그램은 부지선정부터 장비도입까지 모든 과정이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다”며 “국방부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아니라면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태도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한미군은 지난해 5월 부산 8부두에 주피터 프로그램을 위한 시설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혀 논란을 됐다.
이후 여론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 관련 장비 배치를 강행했고,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다.
이에 부산시와 시민단체들은 ‘탄저균 등 생물학작용제 반입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한 주피터 프로그램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하지만 국방부와 주한미군 측은 ‘탄저균의 반입은 없다’, ‘주한미군 측과 현장설명회 관련사항 협의 중’이라는 답변 외에는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박재호 의원은 “주한미군과 국방부는 ‘주피터 프로그램에 탄저균을 포함한 어떠한 검사용 샘플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 2015년 주한미군이 오산기지에 몰래 탄저균을 반입한 것과 같은 사건이 부산 8부두에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확신할 수 없다”며 “주한미군이 밝힌 대로 북한의 생화학테러에 대비해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라면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통해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먼저 탄저균 등 생물학작용제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적용 가능한 법이 없다면 법을 제정해서라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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