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제영화제 지원예산 확대편성에 따라 예산회복 가능성 열려
정부는 부산국제영화제 등 국제영화제를 지원하는 ‘국제영화제 육성 사업’ 예산으로 올해 25억 원에서 15.8억 원이 늘어난 40.8억 원을 편성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지난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부당하게 축소·폐지된 사업을 정상으로 복원·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국제영화제는 다이빙벨 사태 이전인 2014년도까지 약 15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으나, 김기춘 비서실장 등의 전 방위적 예산삭감 압박이 있었던 2015년도부터는 절반가량으로 축소됐다.
예산회복에서 남은 관문은 ‘국제행사지침’과 ‘예산편성지침’. 이 두 지침은 10억 원 이상 7회 이상 지원된 국제행사에 대해서는 10억 원 이상의 국비예산 지원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두 지침에 대해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북구 강서구갑)은 지침개정 과정자체에 의혹이 있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새 정부가 예산의 원상회복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협의를 통한 대안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행사지침’과 ‘예산편성지침’에 예외조항을 둬 국가적으로 문화자산이 될 수 있는 행사에 대해서는 지침 적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재수 의원은 “7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칸 영화제와 베를린 영화제도 중앙정부가 20%, 30%씩 중앙정부가 예산지원을 하는 것과 같이 영화제가 국가적 자원으로 지속 발전되기 위해서는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재수 의원은 지난 6월 ‘부산국제영화제 정상화’ 토론회를 개최하고 부산국제영화제가 다시 시민과 영화인 품으로 돌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국회의원으로서 국비예산을 원상회복시키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토론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장관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도 참석해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부당한 예산 삭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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