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부대’ 지휘 ‘혐의’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영장심사 위해 ‘법원’ 출석

[일요신문] 국가정보원의 ‘댓글 부대’를 지휘한 혐의를 받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18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10시 13경 모습을 드러낸 민 전 단장은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고 한다. 

또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이버외곽팀’ 팀장 송 아무개 씨와 사문서 위조 행사 및 사기 혐의의 국정원 전직 직원 문 아무개 씨도 같은 시간 구속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민 전 단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손실) 및 위증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민 전 단장에게 원세훈 전 원장 시절인 2010∼2012년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하도록 하고 수십억원의 활동비를 지급한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송씨는 2009∼2012년 하부 외곽팀장 여러명을 동원해 피라미드 구조의 대규모 외곽팀을 운영한 대가로 국정원으로부터 총 10억여원의 활동비를 받고 사이버 불법선거운동 및 정치관여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전직 국정원 직원인 문씨는 심리전단에서 외곽팀 담당자로 지내면서 10여명의 인적사항을 몰래 사용해 외곽팀장인 것처럼 보고하고, 그 영수증을 위조해 국정원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18일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최선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