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자체가 사법부 개혁의 시작, 민주당도 지원하겠다”
김명수 대법원장
[일요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취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개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현안브리핑에서 “그동안 사법부는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 대변인은 “당장 사법행정권을 남용한다는 법원행정처의 관료화,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 전관예우 등이 사법개혁의 걸림돌이 돼왔다”면서 “특히 엘리트 법관의 승진통로인 법원행정처는 올해 초 ‘법관 블랙리스트’ 논란마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김 대법원장의 취임이 “그 자체가 사법부 개혁의 시작”이라며 “법원행정처를 거처야 고위직에 오르던 관행을 깨고 법원 관료화에 제동을 건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제 대변인은 “이제 앞으로 남은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사법신뢰를 훼손하는 전관예우 근절, 법관인사 개선 등 사법정책과 사법행정 개혁의 과제들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리라 기대한다”며 “김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법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당도 야당과 협치로 국민을 위한 사법 구현에 필요한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김상래 기자 scourge@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