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당시 국조실의 결정과 판단 배경 철저히 조사해 밝혀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25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장급인 민 모씨는 지난달 17일자로 공직복무관리관으로 발령을 받았다.
앞서 국조실은 2013년 6월 강원랜드의 ‘비위 자료’와 직원 69명 이름이 담긴 ‘강원랜드 특혜채용 의혹사례 명단’을 담당 부처인 산업부를 통해 강원랜드에 보낸 바 있다.
해당 문서에는 ‘강원랜드 직원 채용 시 지역 인사 등의 청탁 및 형식적 서류·면접 심사절차를 걸쳐 채용하는 등 채용 절차가 불투명하고 폐쇄적이며, 현재 강원랜드에 근무하는 직원 중 상당수(69명)가 강원랜드 사외이사, 지역 인사 및 협력업체 대표의 친인척으로 확인된다’고 명시됐다.
국조실은 이처럼 매우 구체적인 비위 명단을 입수하고도 채용된 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에 이르지 않았고, 국조실의 지시에 강원랜드가 회신한 ▲인사채용제도 변경 ▲인사팀장 등 인사담당자에 대한 조치로 해당 사건이 종결됐다.
이는 2013년 1월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암행감찰을 벌인다며 광역자치단체 소속 국장의 지갑까지 뒤졌던 일, 지난 3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공직 기강을 바로 잡는다며 35명의 직원을 총동원해 정부와 공공기관 전반을 상대로 강도 높은 감찰을 벌였던 사건과 비교된다.
따라서 2013년 당시 미진했던 감찰이 문제될 것을 우려해 당시 담당 과장을 국장으로 복귀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민 모 국장이 산업부에 국회의 자료요구에 응하지 말라는 지시까지 내린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다.
김해영 의원은 “이낙연 총리가 지난 19일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반사회적 범죄라 지칭하며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그런데도 정작 공직 감찰의 총책임자가 과거의 감찰 사실을 덮으려했던 사람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제대로 된 조사가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당시 국조실의 결정과 판단의 배경을 철저히 조사해서 밝혀야 하는데 현 인사체제로는 불가능하다”며 “신속한 인사조치 및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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