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D-5’ 긴장감 흐르는 국회...여 “이명박·박근혜 적폐 청산” vs 야 “문재인 정책 검증” / 사진= 박은숙 기자
[일요신문] 올해 국회 국정감사가 성큼 다가왔다. 이번 국감은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 간 진행될 예정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전초전 성격인 만큼, 여야는 주도권 쟁탈을 위해 접전을 보일 양상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권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입장이다.반면,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을 점검하겠다는 계획으로 첨예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여, 이·박 적폐 청산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정부의 언론방송장악 의혹, 문화계 블랙리스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정원의 정치 개입 및 사찰 의혹 등을 검증하고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주요 인사들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하고, SNS를 통한 국민제보센터를 운영하며 제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회 상임위원회가 위치한 복도 모습. 피감기관 관계자들과 의원실 관계자들이 복도에 앉아 있다. / 사진= 박은숙 기자
야, ‘문재인 정부’ 정책 검증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증세를 두고 난타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소득 2000억 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구간을 신설하고 현 법인 세율인 22%를 2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은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추겨애호 의원이 과표 200억 원 미만인 기업들의 법인세를 인하하는 법안을 제출하며 각을 세우고 있는 모양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일명 ‘문재인 케어’도 집중 공세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은 재정건전성 문제를 좀 더 검토해야 한다며 양보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검찰 개혁을 목적으로 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국가정보원 개편 문제도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