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도로공사가 지난 2014년 대대적인 방만경영 개선 약속했지만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도하고 부적절한 복리후생을 지속적으로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일어 논란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실은 수백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최근 5년간 직원 자녀들에게 900억원이 넘는 대학등록금을 무이자로 빌려줬으며, 일부 공기업은 대학등록금을 장학금 명목으로 무상지원까지 해 줘 무이자 대출과 장학금 지원 등 중복 수혜를 받은 자녀만 5개 공공기관 2000여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10개 공공기관은 2012년부터 올 8월까지 대학생 자녀 1만9500여명에게 907여억원의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줬다. 회사 예산으로 직원 한 명당 460여만원을 빌려준 셈인 것.
기관별로는 코레일이 49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한국국토정보공사 127억원, 한국수자원공사 89억원, 한국도로공사 59억원, 한국철도시설공단 42억원, 한국공항공사 31억원, 교통안전공단 25억원, 인천국제공항공사 20억원 순이었다.
일부 공공기관은 무이자 대출과는 별도로 대학등록금도 무상으로 나눠주다시피했는데, 한국도로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코레일,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5개 공공기관은 지난 5년간 대학생 직원 자녀 9100여명에게 165여억원을 장학금 명목으로 무상 지원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김재원 의원은 “특히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대학생 직원 자녀의 성적이 C학점 이상이면 100만원, B학점 이상이면 130만원의 장학금을 별도의 선발절차없이 지급했던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라며, “이는 5년에 걸쳐 6000여명에게 122여억원을 무상 지원한 것”이라고 직시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국감정원과 한국공항공사도 백분율 환산 80점 또는 B학점 이상의 성적을 받은 대학생 자녀가 신청만 하면 모두 장학금을 지급했다”며, “두 기관은 이런 방식으로 각각 18여억원과 14여억원을 지원해 왔다”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 “이들 기관들은 장학금 지원 자격 기준을 대폭 낮춰 왠만한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게 했으며, 특히 ‘장학금 지급시 내부 지침 등 기준을 명확히 해 과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편법으로 어기고 교묘히 악용한 것이다”고 김 의원측은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이런 방식으로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출받고 장학금 혜택까지 이중 수혜를 입은 대학생 자녀만 5개 공공기관 2000여명이 넘었다”고도 덧붙였다.
김재원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을 교묘히 악용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면밀히 조사해 엄중처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