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학회ㆍ․부산발전연구원, 원도심 통합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한국지방정부학회(회장 윤은기)와 부산발전연구원(원장 김민수) 주최로 열리는 최종 보고회는 지난 달 1일 중간보고회에서 발표한 ‘원도심 통합비전과 발전전략’ 결과와 주민건의사항을 반영했다.
보고될 주요 내용으로는 원도심 4개 구 통합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국내․외 자치단체 통합사례 연구, 원도심 통합에 관한 주민 인식조사, 통합구 비전과 발전목표의 개발, 원도심 통합 추진을 위한 분야별 실행전략 등이다.
보고서는 원도심 4개 자치구가 통합할 경우 1914년 탄생한 부산부(釜山府)의 ‘한뿌리’로 지역정체성을 회복하고 광역행정서비스 수혜 확대로 주민복지와 편이성 증대, 재정자립도 개선으로 연간 최대 1,239억원의 재정절감으로 재정건전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의 합리적 배치로 행정효율이 강화와 원도심 자원의 통합적 관리로 지역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통합 주민인식조사 결과 또한 찬성이 60.5%, 반대가 36.2%로 나타나 주민들의 통합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향후 용역결과에 대해 시민공청회를 10월 중 열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언론과 시민단체가 제기한 원도심 문제해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이 제출받은 ‘2016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현황’에 따르면, 전국 226개 자치단체 중 교육투자비율이 부산 서구(0.04%)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동구(0.10%), 중구(0.13%) 순으로, 부산의 원도심 3개 구의 교육투자가 전국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용역결과에서 제시한 ‘원도심 명품학군 조성사업(사업비 1000억원)’을 시행하면 원도심 교육투자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부산시는 그동안 원도심 인구 감소로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던 프로젝트사업들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각종 시책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시의 각종 투자사업에서 통합원도심 해당사업을 우선적 지정해 각정 프로젝트 사업을 빠른 시일 내 추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부산시 관계자는 “통합이 가져다 줄 원도심 미래발전의 모습에 많은 주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만큼, 교자채신(敎子採薪) 의 자세로 원도심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정의 모든 역량을 원도심 발전에 집중해 나가겠으며, 통합건의에 미참여한 중구에 대해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원도심통합의 필요성과 미래발전상을 알려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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