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정의당 의원
김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군사건설비의 미집행·미지급액과 불용액이 계속 누적돼 매년 3000억 원 안팎이 국고에 묶였다고 한다.
2014년 3248억 8000만원, 2015년 2555억 7000만원, 2016년 3287억 3600만원 등이었다.
방위비분담금은 인건비, 군수지원비, 군사건설비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인건비와 군수지원비는 거의 전액 사용된다.
김 의원은 “사용되지 않은 군사건설비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합의액과 실소요비용 사이의 괴리로, 구조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해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요 항목에 대한 상세한 검토와 상호 합의를 거치는 미일 방위비분담금은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김 의원은 “우리도 현실을 정확히 반영해 방위비분담금 규모를 과감하게 축소하려는 노력을 해야 (예산을) 안보와 방위에 꼭 필요한 곳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