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서울=일요신문]박창식 기자= 소상공인연합회와 김동연 부총리 등 정부 관계부처 합동 현장 간담회가 15일 경기도 용인시 보정동 까페거리 일대에서 열렸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이달 9일 발표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과 관련한 정부안 설명과 함께 소상공인 업계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간담회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최수규 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과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을 비롯한 소상공인연합회 업종별, 지역별 대표, 용인시 보정동 까페거리 상가번영회 회원 등이 참석했다.
보정동 까페거리는 쇠락하던 상권을 소상공인들이 중심이 되어 건물주, 지자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살려낸 소상공인 혁신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다. 간담회에 앞서 김동연 부총리와 김영주 장관, 최수규 차관 등은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의 안내로 일대 상가를 돌며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현장의 우려를 밝히고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의 구체적 시행 계획 등에 대해 ‘홍보가 부족하다’는 의견 등을 전달했다.
현장간담회에서 최승재 회장은 “죽어가던 상권을 지역 소상공인들이 단결을 통해 스스로 가꿔나가 건물주, 지자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특색있는 거리로 변모시킨 혁신형 소상공인의 성공사례”라며 간담회가 개최된 보정동 까페거리를 소개했다.
최 회장은 11월 9일 발표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과 관련해 소상공인들이 우려하던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지원안 수립 등 건의안이 일정부분 반영돼 구체성을 띠기 시작했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이 계획 등이 한시적인 계획임을 지적하고 “근본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소상공인 친화적 경제 풍토 조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대표들은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전문 상권분석가 양성을 통한 상권분석 시스템 효율화 △초단기 근로자 등 4대보험 기피 근로자로 인한 형평성 문제 △최저임금의 소상공인 업종별 차등화 방안 △최저임금 실행에 대한 소상공인 자율 프로그램 운영 △소상공인 업종별 상호부조 공제조합 등 지원방안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 효용성 제고 방안 △간이세입자 한도 상향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지원 방안 등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문제들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제 부총리,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최수규 차관 등은 각 사안별로 상세한 설명에 나서며 이날 간담회에서 정리된 내용을 적극 반영할 뜻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에 대한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의 의견에 공감을 표하고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경제적 양극화 문제는 우리경제의 걸림돌”이라며 “혁신 성장 모델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신청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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