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는 경기도 수자원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지환(국민의당, 성남8) 의원은 조사한 자료를 통해 “경기도 상수도 시설 717개소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시설은 272(37%)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며 지진 발생 시 경기도 급수인구 중 316만명(25%)이 단수위험에 노출돼 있고, 도 차원의 어떠한 대책도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박재만(더불어민주당, 양주2) 의원은 팔당유역 오폐수 무단방류 단속 위반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자료를 통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오폐수 무단방류 위반율은 각각 10%, 15.1%, 20.4%이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경우 각각 5%, 6.1%, 9.8%로 나타났다” 며 도의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순자(자유한국당, 비례) 의원은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은 2018년도까지 도내 90만 세대 중 20만 세대를 대상으로 실행 중이지만, 나머지 70만 세대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하다. 그리고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이 개인 상수도관보다 공동주택에 집중되는 것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기타 세대보다 저소득층 세대를 먼저 지원해야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정훈 (자유한국당,하남시2) 의원은 상수도교체사업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민의 편의를 높이고, 자원낭비, 비용발생도 막는 차원에서 녹물해소책을 강구해야한다”며 “도차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수도관 세척 방법을 개발하는 연구용역을 활성해야 한다”며 강력하게 제안했다.
농정해양위원회가 축산산림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
#농정해양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한이석, 자유한국당 ․ 안성2)는 15일 축산산림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원대식 의원(자유한국당, 양주1)은 고병원성 AI 방역에 있어서 발생 후 대처하는 소극적방법보다 발생 전 적극적 대처방법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농가 개별소독기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지적했고 축산분료고속발효기에 대한 농가의 요구가 많으므로 확대 보급할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요구했다.
김종석 의원(더민주, 부천6)은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해 민간사업자 선정과정에 문제점을 지적했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반려동물의 공격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김윤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은 신종 아프리카돼지 열병 바이러스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함을 지적하고 전염병 발생에 대한 홍보는 물론 직원 및 농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주성 의원(국민의당, 수원2)은 AI 발생대비 현장 관리 인력이 충원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조속한 충원과 백신을 활용한 AI, 구제역 예방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했다.
김성남 의원(자유한국당, 포천2)은 폐가축 살처분 렌더링 기계구입에 있어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 사업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이석 위원장(자유한국당, 안성2)은 씨숫소 개량 사업과 한우 개량사업에 따른 정액 생산 공급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축산 농가에 공급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염종현)는 경기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윤경(더민주, 비례) 의원은 “2018년도는 경기 천년의 해로 경기문화재단에서 경기천년기념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25억에 달하는 예산의 집행률이 17.4%에 불과하다 불과 2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경기도 전역에 홍보와 경기천년 분위기 조성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지적하고“경기천년 플랫폼 운영 입찰에서 서울 소재 업체에게만 가산점을 주는 등 경기도 소재업체에게 역차별을 했다. 이는 서울 소재 업체와 수의계약을 추진하려는 것이다”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임동본(자유한국, 성남4) 의원은 “경기도 박물관 소장공간이 부족한 것에 대해 예산을 더욱 집중 투입해서 귀중한 유물이 잘 보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다”고 말했으며 “소중한 가족공동체가 무너지는 현실에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 차원의 ‘효행록’ 발간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송낙영(더민주, 남양주3) 의원은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해외 출장을 간 사례가 많은데 보다 창의적이고 도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업 구상을 위해 실무진의 해외출장을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내부고객만족도가 여타 기관에 비해 낮게나오는 것은 도민에 대한 질 좋은 서비스 제공에 장애요인이 될 것 이므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남경순위원장, 자유한국당, 수원1)는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길섭 의원은 먼저, 경기테크노파크가 조직구성면에서 비정규직 인력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점(임원1, 정규직68, 비정규직35)을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테크노파크만의 특장점을 살린 대표사업을 발굴, 육성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2016년 4월 광역최초로 경기도에서 설립한 에너지센터의 대표사업 부재도 지적했다.
김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2)는 경기테크노파크의 사업이 안산, 시흥 등 특정지역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하며 안산권역 이외의 중소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전략 수립과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유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경기테크노파크의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중심 업무추진을 높게 평가한다며 인쇄 산업‧문화 발전을 위해 장기적인 전략계획을 수립해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첨단 산업 분야인 3D프린팅, 로봇산업에 대한 기술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는 복지여성실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동화 도의원(바른정당, 평택4)은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에 따른 취업률이 42.4%에 불과하다”면서 “취업지원에 있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구인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특화된 취업교육이 제공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최근 용인에서 발생한 여고생 에이즈 감염사건을 지적하고, 청소년 쉼터와 청소년 성교육 프로그램을 내실 있는 운영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주문했다.
김동규 위원(자유한국당, 파주3)은 “작년 행감에 북부지역에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부재한 실정을 지적한 바 있지만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개선사항이나 계획이 여전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면서 북부지역 청소년 시설 부족을 지적했다.
박옥분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주요 언론보도나 연구들을 보면 성폭력 및 가정폭력은 재범율이 높은 편”이라면서 “가해자들이 다시 폭력범죄를 일으키지 않도록 가해자 재발방지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폭력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방관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필요하다”면서 “관련 전문가와 협력해 방관자에 대한 우선 개입 프로그램 등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오세영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1)은 “아동학대 발생 후 피해자들을 보호·지원할 수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쉼터, 일시보호소 등 다양한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고 이들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을 지적했다.
이순희 도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은 “청소년성문화센터 리모델링 현장을 살펴본 결과,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청소년성문화센터가 단순히 청소년 성교육에만 한정돼서는 안 되며 부모교육과 함께 연계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지용 위원장(자유한국당, 화성2)은 “영유아에 대한 인성교육은 생애 첫 교육이자 성장과정에서의 기초가 되는 교육으로서 매우 중요하다”면서 “영유아 인성교육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업은 한계가 있어보인다”고 지적했다.
#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문경희)는 복지여성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송영만 의원(더민주, 오산1)은 노인대학과 관련해 노인대학 이용 인원 성비 문제를 지적하며, 현장의 소리를 반영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맞춤형 노인대학 교실 운영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기초생활부정수급액 감소를 위해 미환수액에 대한 대안 마련을 요청했다.
김보라 의원(더민주)은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 실태를 지적하고, 안전점검 관련 내부 매뉴얼 작성과 적극적인 시정요청 및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영애 의원(자유한국당)은 노인성인식개선사업 관련, 노인성상담을 통한 검사·치료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하고, 복지여성실과 다른 부서 간 연계 협력을 통한 청소년 성 관련 교육 강화를 주문했다.
정희시 의원(더민주, 군포1)은 북부특화 사업인 발달장애청년일자리 ‘나는카페’의 운영부진을 지적하며, 장애인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향후 전략수립 및 정책 강화를 요청하고, 복지여성실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토대로 도 복지 정책수립·수행에 있어 선제적 역할을 당부했다.
문경희 위원장(더민주, 남양주2)은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 사업 관련, 적극적인 정보 파악, 보건환경연구원과 연계 등 다각적인 관심과 노력을 토대로 예산집행을 잘 마무리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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