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경기도 건설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규창 도의원(자유한국당, 여주2)은 “교통약자 보호구역 설치가 충분치 않고, 보호구역 관리도 부실해 교통약자들이 보행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어린이보호구역에도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생기고 있어 어린이의 보행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포락지 보상에 대한 민원에 대한 조속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정영 도의원(자유한국당, 의정부1)은 “지난해 행감 때 자전거 편의시설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는데 1년이 지난 현재 경기도 자전거 포탈 홈페이지는 전혀 달라진 점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시군별로 제각각 가입·보장하고 있는 자전거보험에 대해 도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북부지역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지진대비 내진성능 보강, 부실공사 신고센터 운영 등에 대해서 질의했다.
서형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1)은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조속한 도입 필요성에 강조하며 “이미 서울, 강원도가 시스템을 도입했고, 제주도 또한 조만간 도입할 예정이다”며 “사회적약자 보호와 갑의 횡포 막자는 취지인데 경기도는 예산 확보된 이후 아직까지 도입이 지연되는 이유가 뭐냐”며 강하게 질타했고, 김정기 건설국장은 “25일 이전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답변했다. 서 의원은 이어 하도급 관련 민원 접수 현황자료를 제시하며 하도급 업체의 어려움에 대해 강변했다. 그 밖에 도로점용료의 체납율이 작년 대비 올해 1.7배 증가한 점을 강조하며 체납 방지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장동길 의원(자유한국당, 광주2)은 내년 6월 완공예정인 초월물류단지 주변의 교통수요 급증에 대한 대책마련에 대해 질의했다. 또 국지도 57호선 태재고개 우회도로 개설에 대해서도 “서울과 가깝고, 분당이 인접해 지속적으로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국지도 57호선(오포～포곡) 건설로 장래 교통량이 하루 약 6만7천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교통량 분산을 위해 태재고개 우회도로의 개설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성남시와의 협의에 경기도가 적극 나서달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천영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천영미 의원은 최근 5년간 교통사고 다발지역 10개소를 대상으로 “성남, 안산 등을 비롯해 사고위험지역 선정된 상위권 지역이 사업을 진행한 후 다음 연도에 되려 위험순위가 상승한다. 제대로 된 개선사업 진행됐다고 생각하느냐”고 질타하며 “2014년 교통사고 발생 2위로 사망 1명, 중상 21명, 경상 45명의 사상자를 낸 성남시 태평1동 성남수정경찰서～수정동 탄리사거리 구간의 경우 2015년과 2016년에 되려 1위로 올라갔고, 2016년에도 사망자 1명이 발생했다”며 사업 추진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 천 의원은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와 도비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최재백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포트홀 택시 모니터링단 운영 등 그동안 나름의 성과도 거둔 것 같으나, 포트홀 등 도로파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의 규정이 현실적이지 못한 면이 있다”며 경기도 도로 등의 손괴원인자․파손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의 개정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또 “현재 경기도 도로 등의 손괴원인자․파손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제4조에 따르면, 개인별 신고포상금을 연간 1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1회 지급 가능 금액도 5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1년에 2번의 신고 밖에는 할 수 없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최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1)은 “경기도가 시행한 민자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도로, 서수원 의왕 고속도로 사업중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적용하는 도로는 제3경인고속도로가 지난 해 MRG를 조기 졸업했다”고 설명한 뒤 “일산대교의 지난 해 운영수입은 72.9%로 나타나 해마다 3～4%의 신장율을 감안할 경우, 당초 수입보장기준액이 76.6%였다면 일산대교도 조만간 MRG졸업을 기대할 수 있었으나, 88%로 상향돼 아직 MRG 졸업까지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남경순 위원장, 자유한국당, 수원1)는 경제실 노동정책관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현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산하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해야 하지만 경기도의 목표와 방향성에 부합하는 사업 운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경제실 임직원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공공기관에 투입되는 예산 대비 효과가 부족함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사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웅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부천을 포함한 경기서부권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균형 발전 정책 측면의 대응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원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경기도 연정으로 인해 상임위원회의 고유 권한이 훼손되고 있음을 우려했다. 이에 경기도가 추진하고자하는 청년시리즈 사업 역시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감시·감독 기능을 무시하고 추경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하는 행태 등을 지적했다.
원욱희 의원(자유한국당, 여주1)은 청년시리즈 사업 예산을 빼고는 경기도 경제분야 예산은 오른게 없다며 경제침체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역할로서의 경제활성화에 대한 의지 부족을 지적했으며, 고오환 의원(자유한국당, 고양6)은 경제실 예산의 많은 부분이 공공기관 또는 수탁사업으로 관행적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경제 살리기에 실익이 없다며 창의성 있는 사업의 발굴과 구태적인 사업은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홍석우 의원(자유한국당, 동두천시1)은 2014년도 기준, ICT산업계열 업체수는 6천758개소로 전국 2만4천250개소의 27.9%를 차지하고 있고 바이오의약·화학·식품·전자등을 망라하는 BT산업의 도내 업체수가 313개소로 전국 978개소의 32%를 차지하는 등 경기도의 4차산업 혁명 관련 기반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경기도 전체예산의 1.4%에 불과함을 지적했다. 또 경기북부의 경제발전, 지역불균형 발전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김유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 제5선거구)은 경제실 집행예산의 50% 이상을 수탁 집행하고 있는 산하기관에 대한 예산의 효율성,목적사업 집행에 대한 지휘 감독업무 매뉴얼을 만들것을 주문했다. 많은 예산을 산하기관에 위탁 집행하는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을 기획한 곳에서 집행해야 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경기도 북부청과 남부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임두순 의원(자유한국당, 남양주)이 교육행정에 관한 사무의 권한이 도교육청으로 집중돼 있어 지역의 교육지원청들은 전달자로서의 역할에 국한된다며 지역의 상황과 특색이 교육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 대폭 권한이 이양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2)이 1년도 되지 않은 채 타 부서로 순환보직이 되고 있는데, 불가피한 경우라면 합리성이 있지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은 인사의 적절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김포 등 신도시 또는 택지개발에 따른 아파트건설로 많은 인구가 유입돼 도시가 급격히 확장하면 이에 따른 민원 폭주로 업무가 가중돼 직원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는 현상이 많이 발생한다”며 “현장을 파악해서 인사배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재훈 의원(민주, 오산2)은 학교 관급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부실공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관급공사 일정규모 이상의 시민감리관제를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정진선 의원(자유한국당, 의정부2)은 경기도 중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직업 교육 프로그램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전시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대학교 및 취업까지 이어지는 진로선택교육을 중학교 시기에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실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염종현(더불어민주당, 부천1) 위원장은 “지난 7일간 2017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위원님들이 경기도민 만을 바라보며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절실히 느껴졌다. 문화체육관광국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창출을 적극 고민해야하며 각 공공기관은 기관의 설립목적을 항상 생각하며 경기도민이 문화, 체육, 관광의 혜택을 지역의 차별 없이 공평하고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업무추진 시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한다”며 강하게 주문했다.
국은주(자유한국, 의정부) 의원은 “경기북부의 문화예술 인프라가 남부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사업예산을 북부에 투자한다고 해도 그에 걸맞는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북부지역 인프라 구축을 요구했고 “경기콘텐츠진흥원과 DMZ다큐영화제가 중복된 사업이 많다. 두 기관을 통합해 업무 효율성을 높여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내야한다”고 촉구했다.
정윤경(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공석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경기도립박물관장의 위상을 격상해야한다.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 박물관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광역박물관의 기능적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경기도 전체 도민들이 균등한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주문했으며 또한 “학교체육이 활성화 돼야 생활체육도 활성화되고 엘리트체육도 발전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청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해 학교체육과 생활체육에 대한 예산지원을 대폭 늘리는 문제를 경기도 차원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권태진(자유한국당, 광명1)의원은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거의 모든 산하단체들에서 각 예산을 불용, 전용한 사실이 발견됐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권 의원은 “경기문화재단 뮤지엄 본부 백남준 아트센터 특별사업의 경우 특별전시회 명목으로 계획한 예산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3,200만원을 기획전에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고 말하며, 허술한 예산집행, 관리를 꼬집었다.
#안전행정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재난본부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했다.
김종철 의원(자유한국당.용인3)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를 예로 들며 “ 119안전센타 5개소 이상 일 때 1개 소방서를 둘 수 있다“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소방서는 관할면적이 서울시 전체 98%를 차지하고 지역주민 100만명 시대에 1개 소방서에서 11개 119안전센타를 두고 관리하고 있다면서 조속한 시일내 용인서부소방서 신설은 물론 인원확보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또한 전문 소방인 양성과 화재나 산악구조 등 각종 재난시 현장에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수요원들의 정예화를 주문했다.
농정해양위원회 가 경기도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농정해양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한이석, 자유한국당 ․ 안성2)는 경기도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주성 의원(국민의당, 수원2)은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기능성 쌀이 여주 농협에서 자체개발 생산, 판매중인 것과 새싹삼의 성분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농업기술원의 연구기능 강화를 요구했다.
원대식 의원(자유한국당, 양주1)은 농업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여성 농민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버섯수입배지 사용 문제, 유용미생물 공급 부족 등에 대한 농업기술원의 관심을 주문했다.
김윤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은 마을 공동체 사업과 교육농장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농가간 갈등 발생원인 파악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기술원에서 진행하는 에듀팜(교육농장)사업이 금년으로 중단됨을 지적하며 도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호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6)은 도시농업관리사 등 농업전문인력 배출, 양성에 있어서 농업기술원의 지속적인 교육, 관리가 중요하다며 연구의 성과가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 뿐 만아니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염동식 의원(바른정당, 평택3)은 쌀 생산에 있어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품종을 연구,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 필요함과 기능성이 강화된 품종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농산물을 경기도내 생산물로 보다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는 급식재료에 맞춘 재배기술과 작기체계 등에 대한 기술개발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종석 의원(더민주, 부천6)은 밭작물 2모작 재배기술 등 시범사업 성과분석을 통한 구체적인 결과 도출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농업기술원의 역할임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많은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신농업기술연구를 수행할 것을 요구했다.
김치백 의원(국민의당, 용인7)은 청년농업인들뿐 만 아니라 귀농, 귀촌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과 현실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식용개구리 보급에 있어서도 생태계교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드론 등 첨단기술과 빅데이터의 활용이 확대 적용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윤영 의원(더민주, 화성1)은 벼 직파재배가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고 체계적인 농업인 후계자 양성교육이 필요하므로 교육을 정례화 시킬 것을 요구했다.
김성남 의원(자유한국당, 포천2)은 곤충산업이 잘 육성돼 농가 소득원으로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과 불법적 생산, 거래에 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녹풍콩 등의 새로운 품종 개발이 보급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농민들에게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 연구를 당부했다.
#도시환경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는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정훈 의원(자유한국당, 하남시2)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관련 미사용한 것에 집중 추궁했다. 도시주택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월말 기준으로 1조 1670억원이 조성됐고, 사용은 7455억원이 됐다. 이에 이 의원은 “계산을 해보면 미사용비율이 36%에 달한다. 시별로 살펴보면 성남시와 의왕시를 제외하고는 모든 시에서 50%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이지 말해보라”며 강력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또 “기금을 조성만 해놓고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엄연히 직무유기다”며 “기금은 도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만큼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윤광신(자유한국당, 양평2) 의원은 21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동부권 규제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주장했다. 윤광신 의원 자료에 따르면, 팔당 유역 7개 시·군의 행정면적 대비 규제면적은 상수원보호구역 3.6%, 수변구역 3.5%, 특별대책지역 49.1%, 자연보전권역 87.1%, 개발제한구역 8.3%, 군사시설 보호구역 2.5% 등 7개 시·군 전체면적의 49%(4,271㎢)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중복규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송순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은 공익사업에 대한 토지보상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현재 경기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표준지침에 따라 한국감정평가협의회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받고 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및 강원도는 별도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송 의원은 경기도가 추천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례 제정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
진용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도 따복하우스 1만호 입주 목표에 차질이 발생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시주택실의 안일한 대책을 질타했다. 따복하우스 남양주 다산지금(2,078호) 및 하남 덕풍(131호) 지역은 민간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경기도시공사 고위간부가 개입해 입찰비리의혹으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어서 중지된 상태이다. 이 지역에 공급되는 2,209호는 따복하우스 총 1만호의 20%를 차지하며 따복하우스 사업지역 중 가장 큰 규모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 진용복 의원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따복하우스 물량 공급이 지연됐다”고 성토했다.
김성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명)은 주거복지기금 조성에 소극적이며 조성된 기금 사용은 적극적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재원으로 일반회계 0.2%인 148억원 정도를 확보하도록 제도적 근거(「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관리 조례」)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 조성에 너무 소극적이라고 질타했다. 또 쪽방, 반지하방 등의 열악한 주거환경의 1인 노인가구에 대한 주거복지정책이 발굴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거취약계층인 1인 독거노인이 모여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실버주택 도입 등을 제안했다.
박순자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은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 예산이 생활편익 등 사업 중에서도 특히 도로 개설 및 공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주민지원사업의 종류가 다양한데 특정 사업으로만 집중되는 것은 문제”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또 “주민지원사업의 목적이 개발제한구역 내 불편을 겪게 되는 주민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임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민들이 실제로 원하는 사업을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박재만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은 공동주택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도의 적극적인 대책방안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동탄2 부영아파트에 대한 경기도의 1차 품질검수(2016. 12. 26)에서 지하주차장 균열·누수·세대내부 바닥 미장 균열 보수 등 81건, 2차 품질검수(2017.2.14.)에서 욕실천장 누수·방화구획 충진 미흡·지하주차장 누수·인도 포장 처짐(파손)·안전난간 높이 부족 등 130건을 지적했음에도 조치가 부족해 입주가 진행됐다”고 도의 안일한 대처를 질타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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