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정] 복지법인 재산 불법처분 등 재산관리실태 특별조사 실시 등

[경남=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 복지법인 재산 불법처분 등 재산관리실태 특별조사 실시

경남도는 도내 33개 사회복지법인이 도의 허가 없이 법인소유 토지를 불법 처분하는 등 법인예산 17억5천만 원을 부당하게 관리한 사실을 특별조사를 통해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토지, 건물, 현금성 예금 등은 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보유해야 할 중요재산으로 목적사업을 위해 쓰여야 하며,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10개 시군 111개 법인에 대해 법인재산 관리 투명성을 높이고자 법인 목적사업을 위한 기본적인 수단인 재산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특별조사에서 기본재산을 처분허가 없이 불법으로 처분하거나 비지정후원금으로 지급이 불가한 법인대표이사에게 직책보조비를 지급하는 등 위법·부당하게 운영한 33개 법인, 17억5천만 원을 적발했다. 

도는 부당사용액은 환수하고 3개 법인은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박유동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법인 운영의 투명성이 한 단계 올라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 예산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복지재정이 누수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미분양주택 대책과 부산항신항 대응체계 강화 등 나서

한경호 권한대행은 26일 간부회의에서 최근 증가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대책과 부산항 신항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등을 지시했다.

한 대행은 우선 최근 증가세를 보이는 미분양주택과 이에 따른 시장침체를 우려하며, 시·군 주택과장(또는 건축과장) 회의를 소집해 주택공급계획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한 대행은 “2017년 10월 기준 경남도의 미분양주택이 1만1,257호로 전국의 20.2%를 차지하고 있다. 임대전환 문제를 안고 있는 마산월영부영아파트나 거제 지역의 조선경기 침체 등 일시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주택공급정책도 되돌아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남발전연구원에서는 분기별로 주택수급 정보를 분석해 정책 담당부서에 전달하고, 정책담당부서에서는 이를 토대로 시군과 협의해 주택공급계획을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2017년 10월 현재 전국적으로 5만5,707호의 미분양물량이 있는데, 그 중 경남도에 20.2%인 1만1,257호가 있다. 이는 20.3%인 충남과 함께 전국 최고 수준이다. 창원에 5,387호, 거제에 1,841호, 사천에 1,523호, 김해에 1,346호의 미분양 물량이 있다.

한 대행은 부산항신항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대응체계 강화도 지시했다. 한 대행은 “부산항 신항은 앞으로 경남의 미래성장 전략에서 매우 중요하다. 경남 쪽이 부산에 비해 선석도 많고 배후부지도 넓다. 그런데 경남 발전전략에서 부산항 신항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지원체계도 미흡하다”며 “전담 팀도 구성하고 항만전문가도 추가로 채용하라”고 주문했다.

■ 2018 도 문화예술정책·문화예술진흥원 지원사업 설명회

경남도는 26일 오후 2시 도청 신관 대강당에서 도내 문화예술인들과 문화예술단체 관계자 700여 명을 대상으로 내년에 추진하는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도는 이날 설명회에서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과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내년도 신규시책 등 문화예술정책 전반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내년에 추진하는 문화우물사업 등 문화정책분야 9개 사업, 지역형콘텐츠개발지원사업 등 콘텐츠·영상분야 15개 사업, 꿈다락토요문화학교운영지원 등 문화예술교육분야 5개 사업,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 등 문화예술분야 9개 사업 등 총 38개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경호 권한대행은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다. 문화적 자산과 역량이 국가는 물론 지역의 역량을 가늠하는 척도”라며 “도내 문화예술인들이 창조적 예술활동을 더욱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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