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JTBC ‘썰전’ 캡쳐
4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유시민 작가, 박형준 교수가 특별사면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박형준 교수는 “법치주의라는게 피와 눈물이 없을 수 있다. 그 문제를 행정권이 사면권을 이용해 사법권을 너무 치고 들어가는 건 제한해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취지다”고 말했다.
이에 유시민 작가는 “법은 눈물을 모른다. 정말 특별한 사면을 해준거다. 30년간 가정 폭력 끝에 남편 살해한 여성이 4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런 사례들을 찾아서 대통령이 해준거다. 이런건 해마다 해도 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교수는 “그래도 해마다 하는 건 좀 그렇다”고 반대했고 유시민 작가는 “내가 대통령이면 해마다 해주고 싶다”고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박 교수는 “측은지심이 법치주의에 들어오면 권력의 오남용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민재 기자 ily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