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소·식재료 공급업체 등 241개소 대상
[수원=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 수원시, ‘봄 신학기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수원시청·구청·수원교육지원청 직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5일부터 14일까지 ‘봄 신학기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식중독을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하는 이번 점검은 관내 초·중·고 학교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등 241개소에서 이뤄진다. 위생 점검과 수거 검사를 병행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보관관리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행위 ▲조리 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조리장 방충·방서(벌레·쥐를 막음) 시설 구비 여부 등이다.
권용찬 수원시 위생정책과장은 “철저하게 점검해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안전사고를 막겠다”면서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고, 위생 상태를 개선하도록 유도해 학교 급식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 수원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체납세 징수에 총력
수원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3월부터 ‘총력 집중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수원시는 지방세를 500만 원 이상 체납한 1207명을 대상으로 가택 수색, 동산 압류, 형사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2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1183억 원이고 이 중 5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270억 원을 체납했다.
납부능력이 있지만 고의로 지방세를 내지 않는 체납자, 사해행위자는 형사 고발과 불시 가택수색으로 동산을 압류할 예정이다. 재산 은닉, 위장 이혼, 타인 명의 사업 여부도 중점 조사한다.
수원시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 안내문·체납 고지서 발송, 부동산·예금 압류 등을 하며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수원시 징수과 관계자는 “고액 체납자의 가택 수색을 강화하고, 생활실태·사업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파악해 체납세를 징수하겠다”면서 “비양심 고액·상습 체납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수원시, ‘협업리스트’로 행정 오류 예방한다
수원시가 내부 협업으로 행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예방하고 시민의 행정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기획하기 전 주요 사항을 점검해볼 수 있는 ‘협업리스트’를 만들었다.
수원시가 만든 ‘오류를 깨는 13가지 협업리스트’는 조직 내부 협업으로 업무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내부 협업 항목’ 9개와 시민·전문가 참여를 높이기 위한 ‘민관 협치 항목’ 4개 등 13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모든 부서는 5일부터 정책 수립 전 계획서를 만들 때 반드시 협업리스트를 작성하고, 해당 항목 검토 여부를 점검해 정책기획에 반영해야 한다.
‘내부 협업’ 항목은 ▲법·조례 ▲예산 확보·집행 적정성 ▲언론 보도·홍보계획 수립 ▲선거법 ▲안전분야 ▲관련 부서 ▲지속성 ▲의회 협력 ▲공공기관 협력 등 9개다.
법·조례 준수 여부, 선거법 위반, 예산 확보·집행 적정성, 시의회 관련 위원회와 협의 여부 등 정책을 추진할 때 반드시 점검이 필요한 사항들이다.
‘민관 협치’ 항목은 ▲시민·전문가 참여 ▲성 인지 ▲인권보장 ▲공공갈등 등 4개다. 시민·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성 차별·인권침해·공공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다. ‘성 인지’(性 認知)는 사회 전반에 걸친 성별 제도의 작동과 그 영향을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협업 리스트 도입으로 정책결정자는 결재 단계에서 내·외부 협업체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 최초 기획부서는 행정에 필요한 협력 사항을 미리 평가할 수 있어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
협업 리스트를 기획한 강건구 수원시 정책기획과장은 “협업리스트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는 시민, 전문가, 공직자들이 협업해 최상의 결과를 만들 수 있게 하는 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협업리스트가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시민 참여를 체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책기획과는 정책 수립과정에서 시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수원시 협치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또 협치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해 각 부서의 협치 수준을 평가하고 효과적인 협치 사례를 발굴하는 등 ‘협치 문화’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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