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대 정부 요구’ 기자회견을 연 한국GM 노동조합. 사진=연합뉴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위원장 임한택)는 6일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대정부(산은·국세청·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공장 폐쇄와 구조조정 실시로 적자경영 사태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이익 챙기기에만 혈안이 된 파렴치한 GM 자본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는 “GM 자본은 이제라도 군산공장 폐쇄를 포함한 구조조정 계획을 철회하고 30만 노동자의 미래가 보장되는 구체적인 신차 투입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런 노력이 없다면 정부와 노조에 어떤 협조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조는 이 자리에서 산업은행과 국세청, 국회에 대한 요구사항도 제시했다.
노조는 “산은은 비공개로 숨겨왔던 GM 본사와 합의서를 공개하고, 노조와 공동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해 제2의 부실경영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의서는 주주 계약서로 GM과 산은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고, 비상상황 발생시 방안 등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에 대해서는 “한국GM 사태는 산은 감사보고서에도 나왔듯 과도한 매출원가, 불합리한 이전가격, 고금리 차입금, 사용처가 불분명한 업무 지원비 등 부실경영에 기인한 것”이라며 “그동안 모르쇠로 일관한 국세청은 한국GM의 부실경영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 대해서 노조는 “국정조사를 통해 한국GM의 매출원가율, 이전가격, 고금리 차입금, 업무지원비의 실체를 파헤치고 이제라도 외투기업 막무가내 행태를 규제할 수 있는 ‘먹튀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외국인 임원에 제공되는 수천만 원대 서울 한남동 고가 월세 비용을 노동자가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고, 공장에서 그저 기름밥 먹으며 주말휴일 반납해가며 일해서 가져가는 정당한 임금은 왜 지탄의 대상이 되는지 억울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노조는 “문재인정부는 한국GM의 비정상적인 경영실태를 바로잡고 노동자들의 고용생존권을 지켜내 ‘일자리 정부’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향후 국세청, 국회, 미국 대사관 등 앞에서 1인 시위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노조는 오는 7일 오전 사측과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상’ 관련 4차 교섭을 진행한다. 앞서 GM이 이달부터 시작되는 글로벌 신차 배정과 한국GM 노사 임단협 타결을 통한 비용절감을 연계한 가운데 노사 양측이 비용절감 관련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