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 주거복지 모델 발굴하고 정책 수립
[수원=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 수원시, 수원형 주거복지 정책지원 태스크포스팀 발대식
수원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수립하게 될 ‘수원형 주거복지 정책지원 태스크포스팀’이 6일 시청 상황실에서 발대식을 하고 첫발을 뗐다.
곽호필 수원시 도시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팀은 수원시 주거 관련 부서장, 수원시정연구원 전문연구원, 수원시 주거복지지원센터장 등으로 구성됐다. 주거복지 정책 수립팀과 주거복지 정책 지원팀으로 운영된다.
태스크포스팀은 수원형 주거복지 모델을 발굴하고, 시민들이 쾌적한 주거공간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택 확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관련 부서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수원형 도시주택기금 조성 ▲주거복지위원회 구성 ▲수원마을 사랑방 확대 ▲정책동아리 확대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복지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곽호필 도시정책실장은 “수원시만의 독창적인 주거복지 모델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주거복지사다리를 구축하여 복지 사각지대 없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복지시민권 실현’을 2018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복지시민권은 노동·주거·교육·육아 복지권 등 4대 기본권으로 구성되는데 주거복지권은 시민들이 쾌적한 주거공간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말한다.
수원시는 지난해 4018가구를 대상으로 한 ‘수원형 주거실태조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수원형 주거기준’을 설정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주거복지권 실현을 위한 정책의 하나로 2022년까지 ‘수원형 시민어울림 복지주택’ 200호를 확보할 계획이다. 시민어울림 복지주택은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주거취약계층, 다자녀 가정,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지원하는 임대주택이다.
# 수원시, ‘주요 재정사업 평가 대상 사업’ 담당자 교육
수원시는 6일 시청 대강당에서 ‘2018 주요 재정사업 평가 대상 사업’ 담당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사업 평가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을 담당한 수원시정연구원 백정미 연구원은 ▶주요 재정사업 평가제도 추진 배경 ▶재정사업 평가제도 추진 절차 ▶평가 지표별 평가 기준과 방법 ▶2018년 변경사항 ▶실국별 자체평가 방법 등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재정사업 평가제도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다.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평가는 5등급(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으로 이뤄진다. 시는 ‘우수’ 이상 등급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유지 또는 증액하고 ‘미흡’ 이하 사업은 다음연도 예산에서 감액하거나 반영하지 않을 방침이다.
올해 평가 대상은 2017회계연도 2억 이상 투자사업 94개, 행사‧축제성 사업 352개로 모두 446개 사업이다.
시는 이달 말 사업부서별 자체평가를 마치고,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 현장 평가 등을 거쳐 8월께 최종 평가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범선 수원시 예산재정과장은 “실국별 자체평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 평가의 첫 단추”라며 “최종 사업 평가가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자체평가를 충실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 수원시,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주택에 보조금 지원
수원시가 정부의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해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전개한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약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수원시는 정부 주택지원사업에 지원해 선정된 사람에게 최고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200가구(총 2억 원) 내외이다.
수원시는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청해 사업승인을 받은 후 시설설치 확인서를 발급받은 주택에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5월부터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수원시에 소재하는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소유자로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가구다.
수원시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시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주택 등에 지속해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해 ‘저탄소 녹색환경수도 수원’ 건설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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