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 회관 제3세미나실
윤재옥 의원이 지난해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 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물 관리 기술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 기반을 조성해 물산업과 연관 산업의 융합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것으로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이 주최하고 한국물환경학회와 대한상하수도학회가 공동 주관한다.
2016년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물산업육성전략을 발표했고, 같은 해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를 착공하는 등 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술 제고 기반을 구축해 왔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2015년 ‘물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종진 전 의원(대구 달성군)이 입법발의하고, 2016년 ‘물산업 진흥법’을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 입법발의했으나 정치 쟁점으로 번번히 좌초된 바 있다.
물기업들은 10인 이하의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며, 물산업클러스터 유치 기업은 롯데케미칼 등 20개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공동으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물산업법 제정의 필요성을 환경부와 국회에 건의해 왔다.
윤재옥 의원 등 의원 10명은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지난 1월 18일 발의했다.
법안은 물 관리 기술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 기반을 조성해 물산업과 연관 산업의 융합 및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양질의 대국민 물 복지 제공 및 지속가능한 물 순환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본 법의 입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및 구체적 논의를 위해 전문가 초청 발표 및 자유토론으로 진행된다.
이날 발표는 고려대 윤주환 교수의 한국의 물산업 현황 및 정부의 물산업 육성 전략에 대한 경과 발표와 물산업클러스터협의회를 대표해 최인종 협의회회장이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의 추진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참여자 자유토론과 함께 주관기관인 한국물환경학회와 대한상하수도학회가 입법의 시급성 및 필요성에 대해 양 학회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주요 정당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연창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우리나라 물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이 몇 차례 추진됐으나 매번 무산됐던 바, 이번 만큼은 물관리기술법의 조속한 입법 추진을 통해,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안정적인 지원으로 국내 물산업 육성 및 이를 통한 국가 기술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와 국민 물 복지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물기업 역량 강화를 위해 구매연계형 R&D 지원, 성장지원시스템 구축, 해외 전시지원, 물기업 해외 진출을 위해 미국 밀워키시와 자매도시, 중국 이싱시·소홍시, 이스라엘 등과 MOU 체결을 통한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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