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 장효남 기자 =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1일 서울시장에 다시 당선되면 재건축부담금을 통한 강남북 균형개발에 드라이브를 걸 것을 분명히 했다.
박 후보는 이날 ‘YTN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진행자 김호성과 전화인터뷰를 통해 “강남의 발전은 강북의 희생 아래 만들어진 것으로 몇 십 년 동안 진행돼 왔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며 “재건축부담금을 서울시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활용해 노후지역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든지 서울을 5대 권역으로 나눠서 116개의 생활권으로 세분화해 각각의 목표와 전략으로 지역균형성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강남북 균형발전 관련해서 재건축부담금을 활용하겠다’는 박 후보의 이야기에 자세한 설명을 김호성 진행자가 요청하자, “지금 강남북의 격차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재건축부담금을 서울시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활용해 노후지역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든지 서울을 5대 권역으로 나눠서 116개의 생활권으로 세분화해 각각의 목표와 전략으로 지역균형성장을 만들겠다”며 다음 임기 강남북 균형개발의 구상을 밝혔다
또한 박 후보는 “지난 70년대 이후 학교 등의 인프라를 주로 강남에 구축했는데, 강남의 발전은 강북의 희생 아래 만들어진 것으로 이게 몇 십 년 동안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며 “(균형발전)이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다. 꾸준하게 몇 십 년간 하다보면 그런 차이가 극복되어 강북은 강북대로의 살기 좋은 그런 동네가 될 것”이라며 덧붙였다.
이어서, 안철수 후보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사실상 장기간 거주해온 거주자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비판과 관련해 박 후보는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다”면서 “강남에서 재건축하면서 4억이 올랐는데 실제 내는 것은 굉장히 적은 몇 십 만원에 불과하다는 이런 얘기들이 많지 않은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정의에도 맞고 그런 돈으로 강북의 노후 된 것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법률의 취지가 맞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관련 법률 집행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유예됐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과거에 그랬다”며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 초과이익환수제도를 계속 유예해왔다. 그래서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투기가 발생했지만 이번 문재인 정부가 새로 들어와서는 서울시와 함께 이것에 대해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진행자가 ‘김문수 후보는 아예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전면 철폐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며 이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자, 박 후보는 “실제로 이런 부분이 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명박, 오세훈 시장 시절 뉴타운, 재개발 등이 과도하게 진행되면서 지역에 엄청난 갈등을 유발하고 투기도 유발되면서 사실은 서울이 쑥대밭이 됐다”며 “이 때문에 쫓겨난 철거민들이 얼마며 이것 때문에 평범한 시민들의 삶이 얼마나 깊어졌나? 지금 와서 그걸 또 하겠다는 것은 서울시민들의 동의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ilyo11@ilyo.co.kr
박 후보는 이날 ‘YTN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진행자 김호성과 전화인터뷰를 통해 “강남의 발전은 강북의 희생 아래 만들어진 것으로 몇 십 년 동안 진행돼 왔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며 “재건축부담금을 서울시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활용해 노후지역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든지 서울을 5대 권역으로 나눠서 116개의 생활권으로 세분화해 각각의 목표와 전략으로 지역균형성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사진= 박 후보 캠프
그는 ‘강남북 균형발전 관련해서 재건축부담금을 활용하겠다’는 박 후보의 이야기에 자세한 설명을 김호성 진행자가 요청하자, “지금 강남북의 격차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재건축부담금을 서울시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활용해 노후지역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든지 서울을 5대 권역으로 나눠서 116개의 생활권으로 세분화해 각각의 목표와 전략으로 지역균형성장을 만들겠다”며 다음 임기 강남북 균형개발의 구상을 밝혔다
또한 박 후보는 “지난 70년대 이후 학교 등의 인프라를 주로 강남에 구축했는데, 강남의 발전은 강북의 희생 아래 만들어진 것으로 이게 몇 십 년 동안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며 “(균형발전)이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다. 꾸준하게 몇 십 년간 하다보면 그런 차이가 극복되어 강북은 강북대로의 살기 좋은 그런 동네가 될 것”이라며 덧붙였다.
이어서, 안철수 후보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사실상 장기간 거주해온 거주자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비판과 관련해 박 후보는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다”면서 “강남에서 재건축하면서 4억이 올랐는데 실제 내는 것은 굉장히 적은 몇 십 만원에 불과하다는 이런 얘기들이 많지 않은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정의에도 맞고 그런 돈으로 강북의 노후 된 것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법률의 취지가 맞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관련 법률 집행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유예됐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과거에 그랬다”며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 초과이익환수제도를 계속 유예해왔다. 그래서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투기가 발생했지만 이번 문재인 정부가 새로 들어와서는 서울시와 함께 이것에 대해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진행자가 ‘김문수 후보는 아예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전면 철폐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며 이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자, 박 후보는 “실제로 이런 부분이 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명박, 오세훈 시장 시절 뉴타운, 재개발 등이 과도하게 진행되면서 지역에 엄청난 갈등을 유발하고 투기도 유발되면서 사실은 서울이 쑥대밭이 됐다”며 “이 때문에 쫓겨난 철거민들이 얼마며 이것 때문에 평범한 시민들의 삶이 얼마나 깊어졌나? 지금 와서 그걸 또 하겠다는 것은 서울시민들의 동의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