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국회철강포럼, 불공정한 탄소정책에 적극 대응”

[포항=일요신문] 임병섭 기자 =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철강포럼(공동대표의원 어기구, 연구책임의원 정인화)은 28일 국회 사랑재에서 정기총회를 열었다.

박명재 대표의원은 개회사에서 “지난 2년간 정책세미나 및 정책간담회를 8회이상 개최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법안 14건을 발의해 3건을 통과시키는 등 뛰어난 활동의 성과로 출범 첫 해에 이어 2년 연속(2016·2017)으로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박 의원은 “철강부원료의 관세구조 왜곡(역관세)문제를 지적해 탄소전극과 페로크롬 등 2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각각 5%→2%, 2%→1% 적용으로 업계가 약 80억원을 절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유통 시 위해성이 큰 수입 철강재의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지정을 끈질기게 요구·관철(H형강)시켜 유통 전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는 등 굵직한 현안들을 정부정책에 관철시켰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강연주제인 온실가스 감축 문제와 관련 “국내 철강업체들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효율을 확보해 감축여력이 거의 없는데, 정부가 철강업계의 감축목표를 지나치게 높게 잡아 업종 중 가장 많은 양을 감축해야 하는 실정으로 산업경쟁력 상실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립과 2기 배출권 할당을 앞둔 현 시점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고려한 탄소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포럼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18년도 주요사업으로 철강 경기 활성화, 주요국의 통상압력에 대한 대응 강화, 경제성을 고려한 환경규제 도입, 불공정·부적합 수입 철강재 대응, 건설안전 확보를 통한 건전한 철강 소비문화 정착, 철강산업 관련 수입통관제도 합리화 등을 의결하고 이를 통해 입법과제 발굴은 물론 다양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신규회원으로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경기 안양시 동안구을)·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부산 사하구을), 무소속 이정현 의원(전남 순천시, 전 새누리당대표)의 가입을 의결해 회원수가 총 48인(국회의원32, 전문회원8, 특별회원8)이 됐다.

총회 직후에는 ‘온실가스 감축정책 어디로 가나?’를 주제로 서울대학교 강윤영 교수의 강연과 회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강 교수는 강연에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립 시 감축주체가 불명확한 에너지 신산업부문 감축과 해외 감축분을 산업계가 부담하도록 결정되면 산업경쟁력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배출권거래제 2기 할당과 관련해서도 “발전부문에만 유리한 불공정한 룰을 수정하고 발전에너지 부분을 별도로 분리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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