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경남도 방문 모습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지난 30일 경남을 찾은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과 오찬을 함께하며 해양쓰레기 처리와 미국 FDA 지정해역 관리 문제 등 경남의 해양수산 현안을 논의하고,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645억 원의 국비지원을 건의했다.
한 대행은 먼저 통영의 해양(생활) 쓰레기 수거·운반선 건조를 위해 24억 원의 국비지원을 건의했다. 한 대행은 “통영은 도서지역이 많고, 미국 FDA 지정해역에서 굴 등 국내 최대 규모의 양식 산업을 하고 있으나 쓰레기 수거·운반선이 없어 청정해역 유지에 어려움이 많다”며 “해양 쓰레기 수거·운반선 건조비 30억 원 중 24억을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통영지역은 4,472ha의 양식어장과 570개의 유·무인 도서를 가지고 있고, 미국 FDA 지정해역의 위생관리를 위해 6개의 바다공중화장실과 102개의 어류 가두리 화장실을 설치해 두고 있으나 전용 수거·운반선이 없어 민간선박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한 대행은 미국 FDA 지정해역 주변 마을하수처리장의 확충을 위해서도 국비 621억 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한 대행은 “미국 FDA의 권고에 따라 지정해역 주변 하수처리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나,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어 어려움이 있다”며 “내년도 하수처리장 확충에 필요한 예산 887억 원 중 621억 원을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경남은 5개 해역 25,849ha의 지정해역을 가지고 있으며(전국 7개 해역 34,435ha의 75%), 굴 산업만 따져도 연간 알굴 생산량 4만여 톤(3,000억 원), 수출 5천 6백만 불, 종사자 2만 2천여 명 등으로 지역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남은 2,74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89개소의 마을하수처리장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64%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도 한 대행은 1,000억 원 규모(국비 500억 원, 지방비 500억 원)의 패류양식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경상남도의 해양수산 분야 현안사업에 대해 김영춘 장관의 협조를 요청했다.
제23회 바다의 날을 맞아 해양쓰레기 정화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경남을 찾은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은 제승당 참배, 해양쓰레기 정화활동 참여, 통영 운항관리센터와 수산자원연구센터 방문, 통영 해안누리길 현장점검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도내 20개 보건소(보건의료원) 감염병 진단능력 평가 ‘우수’
경남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20개 보건소(보건의료원)를 대상으로 감염병 및 식중독 원인균 정도평가를 실시한 결과 진단 능력이 모두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매년 보건소 검사요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및 식중독에 대한 진단 능력을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교육과 정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연구원은 지난 3월 정도 평가를 위한 보건소별 검사요원 교육을 실시하고 4월 9일부터 27일까지 도내 20개 보건소(보건의료원)에 감염병 및 식중독 주요 원인균인 살모넬라균, 장염비브리오균 등 11종 중 4종의 균주를 무작위 배정해 실험 방법 및 절차의 적절성, 결과 처리의 신속성 등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20개 보건소(보건의료원) 모두 1차 검사 기관으로서의 능력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연구원은 앞으로도 감염병 및 식중독 원인균 진단 검사 항상성 유지와 숙련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남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통해 도내 보건소가 원인 병원체 규명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감염병 발생 시 조기 진단과 관련 매뉴얼을 통한 신속한 대응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경상남도 개별공시지가 7.91% 상승
경상남도는 도내 401만 2천 필지에 대한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간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지특성 조사, 산정과 검증을 마치고,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다.
전국 평균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6.28%이고, 경남은 평균 7.91% 상승했다. 이는 전년도 경상남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7.31% 보다 0.6%p 상승세를 나타냈다.
도내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산청군(11.42%), 사천시(10.83%), 양산시(10.05%) 순으로 나타났으며, 각종 산업단지 및 택지개발사업, 광역도로망 확충, 실거래가 반영비율 상승에 따른 표준지지가 상승,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도내 개별공시지가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낮은 도내 지역은 거제시(3.23%), 창원시 성산구(5.60%)로, 조선경기 침체 및 토지시장 침체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둔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도내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창원시 성산구 17-1번지 C&B빌딩 부지로 1㎡당 6,180,000원이고, 가장 낮은 곳은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임야로 1㎡당 181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조세 및 부담금 부과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정·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대상자 결정 등의 복지행정분야와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선매 및 불허처분 토지 매수가 산정 등의 부동산행정분야,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 60여 종의 각종 행정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31일부터 7월 2일까지 30일간 방문·우편·FAX의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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