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부터 기호순) 임대윤·권영진·김형기 대구시장 후보 [일요신문 자료사진]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대구경북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가 8일 6·13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3명의 보건복지분야 공약에 대한 분석을 내놨다.
노동조합과 전문가단체, 복지운동단체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상설 연대조직인 연대회의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구시장 후보에게 요구하는 9대 보건복지공약’을 발표하고 각 후보들에게 공약화를 요구하는 질의를 했다.
연대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임대윤 후보와 바른미래당 김형기 후보는 수용의사와 함께 7일 각 후보 캠프에서 협약식을 맺었으나, 권영진 자유한국당 후보는 이행 가능성 검토 후 공식 답변과 협약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대회의가 요구한 9대 보건복지공약은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보건건강국 설치, 대구시 보건행정조직 개편 ▲공공의료 확충,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제2 대구의료원 추진 ▲18세 미만 의료비 완전 100만원 상한제 등 보건분야 4개 공약과 ▲사회복지공익제보신고센터 설치 ▲희망원ㆍ청암재단 탈시설과 이용시설 기능 전환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 개선 ▲생활임금제 도입,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교복 실시 등 복지공약 4개와 ▲국세-지방세 조정에 따른 세입확대, 이자 수익 전액 보건복지예산 조성 등 재원마련 공약 1개다.
연대회의는 “선관위에 제출한 대구시장 후보 5대 공약과 선거 홍보물 등을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공약은 대구시민의 삶의 질 공약으로는 대단히 부실하고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먼저 “저출산·고령화, 건강격차 등 불평등 해소 및 건강증진, 빈곤아동 및 노인빈곤 등 빈곤해소, 지역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로 등장한 희망원 및 시설비리 척결 등을 실현할 정책·공약의 부재와 전체적인 청사진을 찾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약(예산)의 대부분은 토목건설사업으로 보건복지공약은 구색 맞추기 수준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또 “임 후보와 권 후보 간 공통으로 약속한 공약은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와 치매대책 뿐이며, 김 후보는 아예 보건복지 공약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강분야는 상대적으로 대단히 취약해 노인주치의(어르신주치의, 경로당주치의), 초등학교 치과 주치의 사업만 단편적으로 제시돼 있었고, 노인·아동 건강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없으며, 대구시민을 아우르는 지방정부 건강 대책, 행정적 정책은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세부 보건복지공약은 더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임 후보는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5대 공약 중 대구시민 행복기본권(Daegu Minimun, 시민복지기준 수립)은 대표 복지공약으로 나름 의미가 있다”면서도 “권 후보가 시장 1기에 추진한 ‘대구시민복지기준선’에 대한 입장과 평가가 없었고, 차별없이 공약화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복지기준선 마련은 전체 지역복지 청사진을 담기 위한 시도로, 지역복지 격차 해소 등 새로운 부분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신선함이 떨어져 다른 지자체에서 추진한 결과 등을 다양하게 분석하고, 사회권(복지권) 보장을 광범위하게 담아내는 ‘행복복지기본권’ 공약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권 후보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5대 공약 중 ‘따뜻한 대구공동체 복원’에 아동·노인·장애인 공약을 나열했고,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은 새로운 공약이지만, ‘대구시민복지플라자’와 ‘대구여성가족플라자’ 건립은 규모, 내용 등에 따라 수 십억에서 수 백억원이 투입될 자체사업임에도 자세한 내용 없이 제목만 공약으로 제시돼 있어 선심성 공약 여부를 따져봐야 할 대표적 공약으로 뽑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물건립(리모델링 포함)은 유지보수 비용과 사후관리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정책과 예산의 우선순위가 아니며, 무엇을 담아내고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공론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김형기 후부는 보건복지공약이 없어 분석에서 제외됐다. 권영진 후보는 연대회의와 협약이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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