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브리핑] 정비사업 관련 제-개정 조례안 공포 外

[부산=일요신문] 박영천 기자 = #-정비사업 관련 제-개정 조례안 공포

부산시는 지난 11일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주택 정비사업과 가로주택-자율주택 등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과 관련한 제-개정 조례안을 공포했다. 

제-개정되는 조례는 지난 2월 9일 주택 정비사업의 근거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전부개정 시행되고, 빈집 정비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른 후속절차로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는 것이다. 

민선7기 부산시정의 도시관리 정책 변화에 맞워 그간 대규모 전면철거 재개발 방식에서 원주민이 재정착하고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으로의 전환과, 빈집의 체계적인 정비 및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의 확보를 통한 사회적 약자의 주거공간 제공을 위해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갈라져 나온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관련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정책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주요내용으로 우선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는 ▲복잡한 정비사업의 유형을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통합해 단순화하고 ▲정비구역 직권해제 시 주민공람과 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신설했다.

▲공공지원 대상사업을 정비하고 ▲현금 납부를 통한 기부채납 산정기준을 마련했으며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 및 포상금 지급기준을 정했다. 

또한,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에서는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을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확대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관리처분내용을 정했으며, ▲공동이용시설 설치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 초기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법령에서 정하는 규제사항을 최대한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제정함과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부산도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시범사업대상지 발굴, 주민합의체 구성과 사업성분석, 저리융자 등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구축 등 업무협약을 완료해 새롭게 도입하는 정비사업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에 따른 각종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례’ 및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를 일부개정해 같이 공포한다.

시는 관련 법령 정비 후속절차로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2018.07~2019.12)해 고지대 고층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문제해소와 기존 단편적인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재검토해 고지대와 저지대 복합 결합개발 방식으로 유도하고, 정비예정구역 지정 제도를 대체하는 생활권 계획을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 수립하므로써 주민이 원하는 경우 구역 지정요건에 해당될 시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바꿀 예정이다. 

아울러,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검토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사업비 저리융자를 통해 침체된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전국 최초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자 교통비 지원 사업 시행

부산시는 증가 추세에 있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통안전 도시 부산 조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자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재단법인 부산시 대중교통시민기금(이사장 양미숙)에서 고령자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하기 위해 예산 4천만원을 전액 부담한다. 

지원 인원은 400명이며 10만원이 충전된 마이비 교통카드를 1회에 한해 지급한다. 지원 자격은 부산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953년 12월 31. 이전 출생자로 경찰서(면허시험장)에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후 올해 2월 1일 이후에 실효 처리된 어르신에 한한다. 

교통비 지원신청은 11월말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신청자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간단한 신청서만 작성하면 된다. 

어르신 교통사랑 카드도 교통비 지원신청 접수 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400명을 초과할 경우 추첨을 통해 12월 중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부산시홈페이지에 발표할 예정이다.

추첨에 탈락하신 이에 대하여는 1회 당첨될 때까지 매년 교통비 지원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번 교통비 지원사업은 1일부터 부산지방경찰청과 협업하여 시행하고 있는 병원, 음식점, 안경점, 노인용품점, 의류점 등 등록된 업체 이용시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는 ‘어르신 교통사랑 카드’ 발급과 함께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 중 하나다.

부산시의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자 교통비 지원사업’은 교통안전 선진국인 일본의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주반납제도를 벤치마킹했다.

일본의 경우 1998년부터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고령자의 인지기능 저하로 인한 교통사고 다발에 대한 대책으로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고령자에게 교통 승차권 지급과 상업시설 이용 할인혜택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여 매년 20만명 이상의 고령자들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를 올리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일본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교통비를 지원하고 어르신 교통사랑 카드 발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건수가 획기적으로 늘어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를 나타내 오거돈 부산시장의 시민명령 1호인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부산을 실현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난관리 잘하는 기관으로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부산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18년도 재난관리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2018년 재난관리평가 결과에 따르면 부산시가 중앙부처 28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공공기관 55개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326개를 대상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수행해 온 재난관리 실적을 평가, 발표하면서 부산시가 17개 광역시․도 중 2위에 해당되는 우수기관에 선정됐음을 알려왔다.

재난관리평가는 지난 2005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역량을 진단․개선하고, 국가차원의 재난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실시해오고 있는 재난관련 종합평가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는 개인역량, 부서역량, 네트워크역량, 기관역량 등 4개 역량분야, 40개 지표에 대해 서면평가와 행정안전부 전문가 평가단의 현장평가로 이뤄지며, 부산시는 40개 지표에서 고른 득점을 획득하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부산시는 2017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최우수(1위)에 선정되고도 2018년도 우수(2위)기관 선정되는 저력을 발휘하면서 광역시․도에서는 성취하기 힘든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하게 되면서 재난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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