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위법하게 개입했다”

엘리엇, 문재인 정부에 삼성물산 합병 손해 배상 중재 통보

엘리엇, 정부에 삼성물산 합병 손해 배상 중재 통보...“박근혜 정부 위법, 문재인 정부가 나서라?”

엘리엇이 삼성과의 마찰을 문재인 정부에서 중재하라는 서안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물산 전경

[일요신문] ‘엘리엇과 삼성, 끝나지 않은 전쟁’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은 지난 12일 우리 정부에 중재통보 및 청구서면을 송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과 주식 지분 등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 중인 엘리엇은 박근혜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위법하게 개입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14일 업계 등에 따르면, 엘리엇은 합병에 따른 손실 및 손해가 최소 약 7억 7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중재서면 송달은 엘리엇의 청구를 중재에 제기하겠다는 지난 4월 13일자 의사통보에 이어 협상을 통해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있은 뒤 이루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현재까지 분쟁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엘리엇은 박근혜 정부와 삼성이 부적절한 방법을 동원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엘리엇은 합병 전부터 삼성물산의 잠재력에 주목해 수년간 물산에 투자해 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엘리엇을 비롯한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됐던 이 합병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하자, 총수 일가가 삼성에 가진 경제적 이익을 돕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가 한국과 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명백히 위반, 부적절한 동기에서 부적절한 수단으로 본건 합병에 개입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을 반대해왔다. 이를 두고 엘리엇에 대해 지배구조가 좋지 않거나 경영상의 비효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투자해 일정 수준의 의결권을 확보한 뒤 사업전략 변화나 구조조정,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유도해 단기간에 기업가치를 높여 수익을 올리는 투자 행태인 이른바 행동하는 투자자(일부에선 투기꾼으로 비춰짐)로 간주하기도 했다. 

실제로 한국에선 SK-소버린 사태와 같이 삼성-엘리엇 사태가 한동안 주식시장을 떠들썩하게 했었다. 반면,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정부의 경제원칙적인 대응이 아쉬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서동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