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안동=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영서)가 제11대 도의회 출범에 따른 16~17일 소관 부서로부터 주요 업무 보고를 받고 본격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첫 업무보고를 받은 위원들은 소관 부서별로 주요업무현황과 당면현안사항을 파악하고 점검하며,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의견을 제시 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 업무보고에 대해 박영서 위원장(문경)은 장난감 도서관 등 공보육인프라의 확대 설치를 요구하며, “다문화 가정의 ‘다문화’라는 용어가 차별적 의미를 담고 있어 이를 다른 용어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며, 중앙부처에 용어 변경을 지속적으로 건의 할 것을 주문했다.
박미경 의원(비례)은 보육교사 휴게시간 의무보장 지원에 대해 교사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에 대해 지적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만들 수 있도록”요구 했다.
김상조 의원(구미)은 유사사업들의 중복을 지적하며, “사업의 발굴부터 마무리까지 경북도가 주체가돼 행정, 교육, 치안 등 통합적인 업무 공조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립대 업무보고에서 홍정근 의원(경산)은 저출산으로 인해 학생 수 절벽 현상이 발생하는 2021년 이후 입학생 모집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고, “시설 확충과 홍보 등 다각적 노력을 경주 할 것”을 주문했다.
임미애 부위원장(의성)은 도내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 우수 지역인재 취업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를 요청하며, “학생들이 대학 입학 후에 졸업을 하지 못하는 ‘중도 탈락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도립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요구했다.
인재개발정책관실 업무보고에서 김하수 의원(청도)은 “관료중심의 조직운영에서 경쟁력 있는 인재 발굴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창의성과 역량을 강화 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재육성을 위한 근본적인 조직환경 개선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진복 의원(울릉)은 재경학숙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타·시도의 재경학숙 감소 추세 등을 지적하고, “서울지역 대학 뿐 만 아니라 타 지역 대학에 진학한 대학생들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건강국 업무보고에서 김희수 의원(포항)은 “대규모 복지 시설의 특정지역 소재로 인해 시설의 이용이 불편한 도민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경로당 등 소규모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속적인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기보 의원(김천)은 “복지사각지대 예방 및 주민밀착형 서비스를 위해 각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현실에 맞는 예산을 지원하고 법인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개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 농수산위원회 첫 업무보고, “열정넘치는 의정활동 돋보여”
- 지속가능한 농촌발전을 위한 각종 대책과 실질적인 방안 마련 주문
- 환동해 북방 경제시대를 선점하기 위한 도차원의 종합계획마련 촉구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이수경)가 16~17일 11대 의회 상임위원회 구성 후 첫 농수산위원회를 열고 위원회 소관 농축산유통국, 농업기술원, 해양수산국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수경 농수산위원장(성주)은 인사말에서 “급격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농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모두가 사명감을 갖고 맡은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관부서 주요 업무보고에서 이수경 위원장은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의 경우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다 획기적인 운영방법 개선을 요구하며,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는 농가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사활을 걸고 대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기상재해에 따른 재해보험 만큼은 국가에서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대정부 건의안을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차원에서 마련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춘우 부위원장(영천)은 도의 특화작물연구소의 현황과 실태에 대해 묻고, “각 작목별 연구소가 보다 다양하게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특히 포도의 경우 도가 전국 생산량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포도관련 연구소가 새로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며, “약용 작물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도 제안했다.
김성진 의원(안동)은 각종 시책들의 추진과정에서 각 주체들 간의 신뢰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농업 6차산업의 경우 사업 시행 초기에 참여한 경영체가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농업기술원의 경우 농어촌의 절실한 문제인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농업 기계화, 자동화 부분에 대한 투자는 소극적이지 않은”지 지적했다. 이와 함께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의 경우 국가 직접사업으로 몇 년째 사업추진이 되고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중앙부처에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질의했다.
김준열 의원(구미)은 축산업 선진화 기반조성을 위한 도의 대책들에 대해 질의하며, 특히 말산업 등 신산업 육성의 경우 미래산업으로 가치가 크다고 지적하며, “유소년 승마단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이어 “청년창농이 중요하다. 요즈음 젊은이들 사이에 ‘취농’ 이라는 신조어가 있을 만큼 관심이 높은데 도차원에서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후관리에도 보다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남영숙 의원(상주)은 농업기술원이전과 스마트팜 혁신밸리조성, 농산물가공센터에 대해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하며, “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중앙부처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도차원에서도 체계를 갖추어서 사활을 걸고 추진해 도의 농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계속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문제에 있어 마을안의 소규모 축사의 경우 축산환경 개선부분에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것도 당부했다.
박창석 의원(군위)은 65세 이상 농촌연령이 40%가 넘는 현실에서 일손 고령화 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시군별 특성에 맞는 특화 농작물을 선정하도록 유도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미래 먹거리, 미래 농산물의 경우에도 반드시 농가의 수입과 연계되도록 생산과 유통·관광까지 연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방유봉 의원(울진)은 도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어업관련 사업들에 대한 어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어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신효광 의원(청송)은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우 당초시행 후 변화된 지원조건과 범위 등의 상세한 자료를 요청하고,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의 경우 앞으로 우리 농업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고, 중요한 부분이다. 이에 전 시군에 교육과 홍보에 철저를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무석 의원(영주)은 환동해 시대에 우리 해양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을 상호 소통하고 토론하면서 그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는 자세를 가져줄 것”을 주문했다.
한창화 의원(포항)은 가축자원분산센터와 스마트팜 혁신밸리조성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해 묻고, “농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산시설의 확대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해당사업을 추진할 경우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보다 철저하게 준비해 시행해 줄 것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 어항사업의 경우 사업설계 등에 대한 앞으로 개선 방안에 대해 묻고, “퇴적물이 쌓임에 따른 조류소통의 어려움 등은 해수통수구 등으로 해결 할 방법이 있다.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 후 설치 의무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 교육위원회, 11대 전반기 첫 상임위 업무보고
- 민선4기 교육감 공약 발전 방향 제시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곽경호)가 16~17일 경북도교육청, 4개 직속기관, 11개 지역교육지원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회의는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가 새로 구성되고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이다. 실질적인 교육현장의 목소리와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교육전반에 대한 지적과 함께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곽경호 위원장(칠곡)은 교육청의 형식적이고 미비한 업무보고를 지적하고, 무사안일한 태도에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며, “민선 4기 교육감 출범에 맞춰 공약 과제의 내실있는 실현을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추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세현 부위원장(구미)은 “교육감 공약사항인 진로진학상담센터 구축과 관련해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지 말고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진학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과 진로교육의 전문성이 높은 우수한 인적 구성을 통해 학생중심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이 지원이 가능한 방향의 모델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우현 의원(문경)은 최근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지적하며, “저출산 극복에 대한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 공직사회부터 앞장서서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고,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혜택 확대 및 승진․전보 등 인사상 특전과 같은 과감한 장려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봉교 의원(구미)은 미세먼지 종합관리 대책의 일환인 공기청정기설치와 관련해 관리인력, 예산, 부실관리 시 효율저하 및 2차 오염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규모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검토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용선 의원(포항)은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의 불가피함을 강조하며, “복식수업·상치교사·순회교사 운영 해소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 적정 수준의 학생 수, 학급 수, 학급당 학생 수 등을 확보해 교육적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초기부터 과감하고 적극적인 추진”을 주문했다.
박태춘 의원(비례)은 학교폭력이 갈수록 증가해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만큼 심각해지고 미흡한 대처로 인해 2차, 3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근절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노력과 대책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재도 의원(포항)은 “사회적으로 고학년 청년들의 취업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미래사회 일자리에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취업중심의 특성화고 육성, 현장 맞춤형 직업교육 강화, 취업집중 지원시스템 구축, 특성화고 직업교육 역량 강화 등 특성화고가 고졸 희망시대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강조했다.
조현일 의원(경산)은 “여름철 무더위로 인한 폭염에 따른 학교현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한 교육청-학교 간 비상연락체계 구축하고 교육안전단을 중심으로 하는 폭염대비 T/F팀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체계 구축도 당부했다.
최병준 의원(경주)은 현재 의성지역에 추진 중인 학생안전체험관 건립의 사업 지연에 대해 질타하며, “예산이 확보된 만큼 효율적이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교육감 공약사항의 지역별 안전체험센터 구축과 관련, “지자체와 연계한 예산확보로 대규모 종합안전체험관을 권역별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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