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일 의원 “군민 공론화 과정 거쳤어야” 반대 / 전진선 의원 찬성토론 후 의원 표결 “5:1” 통과
박현일 의원이 양평군 퇴직예정 공무원들에게 부부동반 해외여행 보조금 수억원을 지원해 주는 조례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양평군 퇴직예정 공무원들에게 부부동반 해외여행 보조금 수억원을 지원해 주는 조례가 통과되면서 혈세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양평군의회는 지난 20일, 30년 이상 장기 재직자 또는 명예 또는 정년퇴직 공무원의 해외연수 시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 1명을 포함한 해외여행 경비로 최대 700만원을 지원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의회 전문위원은 상위법 및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다고 했다.
군은 해외여행 경비 지원에 대해 “올 봄 노사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라면서, “가평은 1인당 400만원으로 부부가 가면 800만을 지원하고 있다. 350만원이면 경기도에서 거의 제일 하위 그룹”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퇴직예정공무원들에게 부부동반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졸속 예산 추진이라는 지적이다.
박현일 의원은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부부 동반해서 해외라도 한번 보내주고 싶을 정도”라면서도, “반면에 전반적인 분위기는 지금이 시의적절한 조례인가라는 의구심이 들고, 또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데 있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신임 군수 2022년 임기까지 총 8억 1900만 원이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면서, “재정자립도가 2018년 본예산 대비 20.02%다. 또 공직자청렴도가 2015년 5등급, 16년과 17년 4등급으로 전국 82개 군 중에서 73위, 68위로 꼴찌다. 나름대로 일을 한 다음에 이것을 협의를 하고... 적어도 염치라는 게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반대토론에서도 “적어도 시민단체나 군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했고, 또 노사민정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한번 걸러졌어야 했다”면서, “아직 시기적절치 못한 사항과 군민 공론화 과정 미흡, 재정자립도 미흡한 상태에서 예산 과다 반영 등을 이유로 반대한다.”며 조례안 통과를 반대했다.
하지만 찬성토론에 나선 전진선 의원은 “공무원이 얼마나 사기가 충전돼 있고, 또 공무원들이 어떤 열의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 양평군민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기존 1인 금액 500만원에서 200만원이 추가되는 것으로 2억여원 정도가 더 추계될 뿐”이라며 찬성 의견을 피력했다.
결국 전진선 의원의 찬성토론에 이은 참석 의원 표결결과 5:1로 조례안은 통과됐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 통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가족 1명 포함 총 234명이 8억 1900만원의 비용을 들여 해외여행을 다녀올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전진선 의원이 양평군 퇴직예정 공무원들에게 부부동반 해외여행 보조금 수억원을 지원해 주는 조례에 대한 찬성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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