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달라진 경북도의회, 열정 다하는 도의회 모습 보여드리겠다”
- ”동료의원 말 경청하고 협의·대화 통해 도민 위한 의회 책임·의무 다할 것“
- 취수원·통합공항 이전, ”대구경북 상생발전 틀 안에서 해결해야”
- 통합대구신공항, “지역발전 백년대계 위한 대과제”
- 대구취수원 이전, “정치권 이해관계 아닌 주민 동의 바탕으로 문제 해결해야”
[안동=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무엇보다 일자리가 늘어나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경북을 만드는 의회를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은 “화합과 소통, 경쟁과 변화로 달라진 제11대 도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다. 장 의장은 새 출발선에서 “‘새로운 생각 새로운 행동 새로운 질서확립’으로 300만 도민의 행복의 시대를 활짝 열어갈 것”도 강조했다.
그는 “의장은 의회가 주민의 뜻을 올바르게 대의하도록 공정하게 의회를 이끌어 가야 하고, 이것이 의장의 중요한 직분이라고 믿고 있다”며, “자신은 앞으로 의장으로서 의회를 운영하며 당적을 떠나 도민 소속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정하게 경북도의회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했다.
이철우 도정과의 관계에 대해 장 의장은 “경북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에 직결된 도정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이 도정의 두 개의 축이 상호 지원하고 협력하며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장 의장은 정치적 그릇이 큰데다 합리적이면서도 추진력이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는 그가 도의회 수장이 되면서 의회 안팎에서 ‘장경식 리더십’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이유이다.
‘일요신문’이 경북도의회를 이끌 장경식 의장을 만나 제11대 전반기 운영 방향과 역점과제, 집행부 견제를 위한 제도를 비롯해 이철우 도지사와의 도정 협치 등에 대해 들어봤다.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
다음은 장경식 의장 일문일답.
- 늦었지만 취임 소감은
“제11대 전반기 경북도의회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개인적으로는 더없이 과분한 영광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의장직을 맡게 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민심을 적극 받들어 화합하고 소통하며, 때로는 경쟁하면서 변화된 제11대 도의회의 모습을 도민들께 보여드리겠다. 무엇보다 일자리가 늘어나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경북을 만드는데 의정활동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아울러 새로이 취임한 이철우 도지사, 임종식 교육감과는 도민복리 증진에 직결된 도정현안에 대해 협력하겠다. 다만 도민 뜻에 어긋나는 정책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하는 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 전반기 운영 방향과 역점 과제는
“최근 경북은 격랑에 휩싸여있다고 할 만큼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 특히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또 하나의 큰 문제가 지방소멸의 위기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4월 한 달 동안 경북지역 출생아가 1300명으로 지난해 1500명 보다 200명이나 줄었다는 통계보고가 있다. 이제는 말뿐이 아닌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수립되고 실천돼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기이다. 민선 7기 경북도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 일자리와 저출산문제 극복이라는 인식에 대해 공감을 같이하고 있다. 그 외도 경북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루는데 다양한 문제들과 난관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의 진전된 해결책 모색을 위해 도의회에서도 적극 협력할 것은 협력할 것이다. 그러나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도의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예를 들어 올해 경북도와 교육청의 재정규모는 11조9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렇듯 방대한 예산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전적으로 도의회의 책임 하에 있다. 그렇지만 예산에 대한 심의와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는 의원들이 스스로 연구해 문제점을 찾아내기에는 시간도 인력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과 여건을 만드는데 주력할 것이다.”
- 경북도의회가 개선될 사항에 대해 말해 달라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300만 경북도민들은 새로운 변화를 선택했다. 도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계기가 됐으며, 지역발전을 위한 기대와 열망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 번 깨닫게 됐다. 도의회는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는 도민들의 시대적 요청에 동료의원들의 지혜로운 중지를 모아 강도 높게 혁신해 나갈 생각이다. 가장 먼저 집행부와 지방의회의 관계를 재정립해 나갈 것이다. 단체장의 권한은 비대해지고 있는 반면, 이를 견제·감시해야할 지방의회는 법령의 제약으로 기능과 역할의 수행에 한계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무늬만 기관대립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도 보여 지는 만큼 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협의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방안들을 협의하겠으며,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도의회의 의정환경과 지원체계도 점차적으로 개혁해 나갈 것이다. 그를 통해 의정활동이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의 확대, 지방의회법 신설, 지방의회의 인사권독립, 정책보좌관제 신설 등 해묵은 숙원과제를 다른 시·도의회의장들과 연대해 중앙정부와 싸워나갈 것이다. 대내적으로도 정책 활동이나 입법 활동에 잘못된 관행들이 있으면 과감히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의정활동에 도움 되는 지원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
- 원내 구성이 순탄하지 않았다. 사실상 한국당 일색인데 견제감시가 제대로 되겠는가
“경북도의회는 지난 19일에 본회의를 열어 7개 상임위원장과 2개의 특위위원장을 선출하고 원구성을 완료했다. 의장단 선거는 사전에 경선을 실시해서 의장과 부의장 2명을 선출했다. 하지만 상임위원장 선거는 후보를 내지 않는 교황선출방식으로 의원들의 자유의사로 투표를 실시했다. 과거 상임위원장은 재선 이상이 맡아 오던 도의회의 전통 또한 의원들의 선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자신(저는)은 이번 제11대 원구성을 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많이 고민하고 의원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경북도와 교육청 예산을 심사하게 될 예결특위위원장은 무소속 의원이 선출이 됐고, 7개 상임위 중 민주당 소속 부위원장 3명이 선출됐다. 상임위 배분에 있어서도 한국당 의원들을 설득해 비한국당 의원들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 될 수 있도록 했다.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자신(저는)은 경북도의회 60명의 의원의 능력을 믿고 있기 때문에, 향후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상호 소통하고 상생하면서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 비한국당이 전체 의석의 32%를 웃돌고 있다. 의회 내 의원들 간 갈등…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번 선거에서 경북도의회의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로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이 각각 9명, 바른미래당 1명이 당선됐다. 이러한 변화는 좀 더 다양한 민의를 올바르게 반영하라는 주민의 선택이고, 결단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구도에서는 자연스럽게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함으로써 적절한 긴장관계가 조성이 되고, 이는 건전한 정책경쟁으로 나타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의장은 의회가 주민의 뜻을 올바르게 대의하도록 공정하게 의회를 이끌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의장의 중요한 직분이라고 믿고 있다. 자신은(저는) 앞으로 의장으로서 의회를 운영하면서 당적을 떠나 도민 소속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정하게 경북도의회를 이끌어 갈 것이다. 동료의원 한분 한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충분한 협의와 대화를 통해 도민을 위한 의회 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
- 경북도가 직면한 현안과 해법은… 그리고 의회 역할에 대해
“경북의 가장 핵심 현안은 일자리와 저출산문제 극복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우선, 일자리로 청년 수를 늘려야한다. 청년창업을 육성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발해 지도록 해야 한다. 임기응변식 인구유입 대책을 지양하고 일자리, 출산보육 환경, 의료시설 마련 등 종합적인 새판을 짜야한다. 또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확한 진단을 통한 지역특성화가 필요하다. 철강·전자가 주력인 포항·구미와 농업기반의 북부권의 인구유입 정책은 명확하게 구분해서 추진돼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출산 대응은 지역사회와 함께 해나가야 한다. 미래세대를 위한 인구교육과 함께 결혼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만드는데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도의회는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방소멸의 위기 극복에 의정활동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집행부와 그리고 지역사회와도 발맞춰 나가겠다. 필요하다면 특위도 구성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도록 하겠다.
또 다른 현안문제는 대구취수원과 대구통합공항 이전이다. 자신(저는)은 취수원, 통합공항 이전 등 문제는 대구경북 상생발전의 틀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같은 역사와 비슷한 가치관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경북과 대구의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은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지방자치의 이념에 비추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통합대구신공항 이전 문제는 지금도 통합이전과 민간공항 존치 등 의견이 나눠지고 이전할 지역도 결정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통합대구신공항 이전이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지역발전 백년대계를 위한 대과제이다. 이런 마음으로 경북과 대구 지역정치권이 한마음으로 뭉친다면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취수원 이전 문제도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주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소통과 협력에 기초한 상생발전이 가능하도록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가 주어진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원전문제의 경우 경북에는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4기 중 절반인 12기가 있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고용감소와 경제적 피해는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의회 차원에서 피해보는 지역과 주민이 없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또 자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 원자력해체연구소, 원자력인력양성원, 원자력안전연구단지 유치하는 등 정책방향 자체를 원전 안전으로 변경하는 대책도 함께 수립하도록 하겠다.”
- 서울시가 시행중인 ‘정책보좌관제’를 신설하다고 했는데… 구상은
“자치분권의 양대 축은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이다. 하지만 올해로 지방자치가 다시 시행된 지 27년째를 맞고 있지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어느 하나 자율적 권한이 없는 ‘분권없는 지방자치’가 지방의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의 권한은 기형적이라고 할 만큼 비대해지고 있다. 반면, 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할 지방의회는 법령의 제약으로 기능과 역할의 수행에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2017년 기준 경북도의회가 심의 의결한 예산의 규모는 11조9071억원(도청 7조8036억원, 도교육청 4조1035억원)으로 도의원 1인당 약 2000억원의 금액을 혼자서 심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복잡해지고 전문화돼 가는 지방행정 환경의 변화, 다양하게 늘어나는 주민의 서비스 요구와 증가된 예산 및 결산의 제대로 된 심의를 위해서도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보좌관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등을 정책 지원 전문 인력으로 영입할 경우 의회에 대한 신뢰성과 위상의 상승효과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의회의 전문성이 제고 되고, 이는 단체장과 집행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 자신(저는)은 정책보좌관제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권과 인사권 강화를 담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타 시도의회와 함께 공조해 정부와 정치권에 법률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다.”
- 인사청문회 확대, 집행부 견제를 위한 제도 강화를 예고했다.
”경북도의회는 2016년 12월 도지사와 경북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1월31일 김천의료원 원장후보, 2월7일 경북도개발공사 사장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도내에는 현재 30개 산하기관이 있고, 올해에 산하기관에 지출되는 예산이 약 425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경북의 재정과 도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산하기관장의 자질을 검증하고, 경영책임을 묻기 위한 인사청문회는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현재 경북개발공사, 경북관광공사와 3개 의료원의 장에게 한정돼 있는 인사청문회를 의원들과 논의를 거쳐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이다. 현행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인사청문회가 법률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17개 광역의회 중 10개 광역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약을 통해 인사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올바른 인사청문회 기능 확립을 위해 모든 산하기관장으로 인사청문회가 확대돼 도민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올바른 인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법률에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보장해 실효성 있는 청문회가 되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나 의회의 독립성과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의 확대, 지방의회법 신설, 지방의회의 인사권독립, 정책보좌관제 신설 등의 목소리가 일선 현장에서 봇물과 같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제11대 의회에서는 지방의회제도를 제약하고 있는 법률 개정과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과 공조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원하는 지방과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모아 중앙정부에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이철우 지사 도정과 협치 전망은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이 도정의 두 개의 축이 상호 지원하고 협력하면서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그 혜택이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도의회와 집행부는 ‘경북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공유하는 운명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다. 새로이 취임한 이철우 도지사, 임종식 도교육감과 경북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에 직결된 도정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 이를 위해 제11대 도의회는 모든 일에 집행부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대화를 통해 지혜를 모으고, 공론화 하는 과정을 거쳐나갈 것이다. 하지만, 집행부가 초심을 잃어버리고 도민들 뜻에 어긋나는 모습을 보인다면 따금하게 질책하고 날카롭게 비판 하면서 도정과 교육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 하겠다. 집행부에 대해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되,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경북발전과 도민의 행복 증진이라는 공동목표를 반드시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도민들께 한 말씀
”도민 여러분께서 경북도의회를 항상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자신을 포함한 60명의 도의원 모두는 도민들의 말씀에 항상 귀를 열고 있겠다. 도민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는지, 어떻게 해야 삶이 나아질지 깊이 생각하고 공부하고 도의회에 주어진 책임과 의무들 다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과 함께 합리적인 정책과 입법대안을 제시하겠다. 정말 달라진 경북도의회, 열정을 다하는 경북도의회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도민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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