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법도 안지키는 오거돈시장과 부산시, 법을 논할 자격이 없다” 꼬집어
부산시청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는 오규석 기장군수
[부산=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오규석 군수는 지난 7월 31일 오전 일광면 상리마을에서 ‘예산사업발굴과 주민여론수렴을 위한 마을현장방문간담회’를 마무리한 후 점심시간을 반납하고 부산시청 앞 시민광장에 도착해 1인 시위를 펼쳤다. 23일에 이은 두 번째 1인시위다.
앞서 오규석 기장군수는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무기한 1인 시위를 업무공백을 최소화고자 매주 화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에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오 군수는 이날도 “군수가 부군수 임명도 못하나”라고 적은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오 군수는 “오거돈 부산시장은 부산시 의회에서 요구한 부산시 산하 출자·출연기관·공기업 기관장 인사청문제도는 시장의 고유권한인 공공기관장 임명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법률제정이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한다고 언론에 주장을 하면서도 지방자치법에 명백하게 보장된 군수의 부군수 임명권은 양손에 움켜쥔 채 돌려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오거돈 시장과 부산시가 보여주고 있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행정이다. 기장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실용·절용·겸청이 키워드인 ‘기장형 애자일행정’부터 와서 보고 배워라”고 말했다.
이어 “오거돈 시장과 부산시는 공기업청문회 도입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데, 있는 법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더 이상 법을 논할 자격이 없다”며 “법을 강조하는 오거돈 부산시장과 부산시는 있는 법부터 지켜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규석 기장군수는 지난 26일 부산시가 구·군인사교류협의회를 열고 현 기장군 부군수를 유임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부군수 임명권은 지방자치법에 명백히 보장된 군수의 권한”이라며 “대한민국 어느 법에도 광역시장이 부군수를 임명할 수 있다는 법은 없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구·군인사교류협의회 운운하면서 억지 논리와 주장을 펴는 부산시의 딱한 사정을 보면 일제가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말살하고 식민지화하기 위해 강압적으로 체결했던 치욕과 울분 그리고 불평등조약의 대명사인 1905년 을사늑약의 악몽이 떠오른다”며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군수의 부군수 임명권을 부산시로부터 반드시 돌려받아 지방분권 시대와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부산(釜山)이라는 거대한 산(山)을 반드시 뛰어넘겠다”고 강조했다.
기장군은 두 번째 1인 시위가 진행된 7월 31일 오전에도 부군수 임명권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6번째 정식 공문을 부산시에 발송했으며 부군수 임명권이 반환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매월 1회 국회 앞에서도 부군수 임명권 반환과 기초선거(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를 촉구하는 무기한 1인시위를 가질 계획이다.
다만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 앞 1인 시위 일정은 서울 상경 업무 출장이 있을 시에는 이에 맞춰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오규석 기장군수는 지난 12일 열린 부산광역시 구청장·군수협의회 월례회에 앞서 ‘부단체장 임명권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며 부산시와 여야 정치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의 협조와 동참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충남일보는 7월 31일자 사설 ‘부산 기장군수1인 시위에 관심이 쏠린다’에서 “오군수는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부단체장 임명권을 반드시 돌려받아 책임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지자체 부단체장 인사문제는 부산자치단체의 문제가 아니기에 이번 사태가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날지 관심이 쏠린다”며 이번 오군수의 부군수 임명권 반환 촉구에 큰 관심을 드러냈다.
충남 옥천군 좋은 이장학교 회원 30여명도 언론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알게 됐다면서 기장군청 군수실 방문을 요청해와 이달 초로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들은 오군수와 지방자치발전에 대해 진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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