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폭염 재난 선포 시 전기요금의 감면을 법정화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은숙 기자
8월 4일 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첫 회의에서 나온 산자부의 보고에 따르면 두 가지 감면 방식을 놓고 최종 판단 중”이라며 “즉 감면을 한다는 방침 하에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할지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고 운을 뗐다.
김 장관은 “폭염을 재난으로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은 곧 될 거다. 그렇게 되면 또 할 일이 있다. 모든 재난에는 그에 따른 안전대비책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며 “전기적 냉방장치 가동만큼 확실한 대책은 없다. 따라서 아예 폭염 재난 선포 시 전기요금의 감면을 법정화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냉방장치 보급도 해야 공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료 감면 대책에 대한 입장을 밝힌 김 장관은 이어 무더위 쉼터에 대한 홍보를 부탁하기도 했다. 법 개정까지는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은 무더위 쉼터를 적극 활용해야한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전국 4만 6천 개 정도 무더위 심터가 개설되어 있다. 지금 이 중 1/3 정도가 야간에도 개장한다”며 “열대야 때문에 집에서 주무시기 어려운 어르신들은 가까운 야간 개장 무더위 쉼터에서 주무실 수 있다. 주위에 이런 어르신이 계시면 무더위 쉼터를 알려달라. 거동이 불편한 경우 안내 도우미가 모셔가는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앞서 행안부는 자체 폭염대책본부를 8개 부처 2개 청 등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 폭염대책본부로 격상했으며 본부장은 김 장관이, 차장은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맡았다.
한편 김 장관이 언급한 무더위 쉼터의 위치는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http://www.safekore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혜리 기자 ssssch3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