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최저임금 고시 강행은 소상공인들 향한 계엄선포”

‘규모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최저임금법 개정 약속

[일요신문] 바른미래당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하태경 의원이 7일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했다. 하 의원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2년 연속 최저임금 파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의 최저임금 고시 강행에 대안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박은숙 기자

하태경 의원은 이날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문재인 정부는 고사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끝내 최저임금 인상안 고시를 강행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고시 강행은 소상공인들을 향한 계엄선포에 다름 아닌 일”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하 의원은 “2년 연속 과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저소득층은 고용쇼크가 확대될 위기에 빠졌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안정자금과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 뒷북대책으로는 고사 직전 소상공인 구제가 불가능하다”며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25.5%로 미국 6.4%, 독일 10.4% 일본 10.6% 등 OECD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몹시 높다. 사회안전망 구축 등 자영업 보호대책부터 세운 다음 최저임금을 인상해 나가야 하는데 ‘소득주도성장’이란 해괴한 논리에 매달려 일단 최저임금부터 올려놓고 뒷북을 치다가 사달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다. 경제전문가로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해 ‘노동생산성과 물가상승률’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정해지도록 한다. 또한 최저임금을 ‘규모별+업종별’ 차등 적용하고 5인 이하 소규모 신규 창업에 한해 최저임금 1년간 면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 의원은 이 같은 방안을 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김태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