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방부 미묘한 엇박자

4월 남북회담 준비하고 있었다?

천안함 침몰사건이 터지고 나흘이 지난 뒤 이명박 대통령은 “해군의 초기 대응이 아주 잘 되었다”라고 말했다가 비판의 대상이 된 바 있다. 이를 두고 여권 내부에선 군 수뇌부에 따가운 눈길을 던지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경솔한’ 발언이 군의 잘못된 정보와 보고 때문에 일어난 것 아니냐는 의구심 때문이었다. 또한 일부에선 천안함 침몰 직후의 초기 동영상 늑장 공개에 대해서 ‘군이 대통령의 지시를 거스르면서까지 진상을 은폐하고 있다’라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청와대 주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방부 등이 대통령에게 깨지지 않기 위해 일부 정보를 숨기거나 왜곡해 보고하고 있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신주의에 빠진 군이 군대 경험이 없는 이 대통령을 은근히 무시해 마음대로 보고하고 있다는 말도 있다. 청와대 주변에서도 이에 대한 스크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답답해하는 모습도 보인다”라고 말했다.

결국 이 문제는 청와대가 공식 해명을 할 정도로까지 파문이 커졌다. 청와대 박선규 대변인은 최근 일고 있는 군의 진실 은폐설에 대해 “국방부가 설마 대통령을 속이고 하겠느냐. 무언가 숨기기 위해서 (생존자들을) 격리하는 것은 절대 없다”라고 공개적으로 군을 변호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국정원 기무사 등 군 외에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이번 사건을 보고받고 있다. 크로스체크가 되는 상황에서 한쪽의 일방적인 보고에만 의존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국방부가 계속 군 보안을 이유로 침몰 원인을 규명할 핵심 자료를 숨기는 것을 보면 ‘가감 없이 진상을 공개하라’는 이 대통령의 지시를 군이 제대로 듣고 있지 않는 것 같아 더 의심이 드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오히려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군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최근 “정부가 4월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진실을 은폐·축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4월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한 준비가 거의 마무리된 상황에서 천안함 침몰사고가 발생하자, 남북정상회담이 무산될 것을 우려해 청와대가 북한의 개입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특히 “정보제공자를 밝힐 수는 없지만 4월에 남북정상회담을 하기 위한 준비가 거의 마무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천안함 사고가 터지자, 청와대가 북한의 개입가능성을 애써 차단하며 정보를 은폐·축소한 결과 각종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군 당국만 난처해지고 있다”라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의 한 보좌관은 “사건 초기부터 청와대의 북한 배제설과 국방부의 북한 피습설이 뉘앙스 차이를 보이면서 충돌하는 양상이었다. 하지만 정무적 판단을 하는 청와대가 결국 이니셔티브를 쥐게 되고, 그 뒤부터는 국방부가 계속 청와대의 입장을 고려하다보니 이렇게 저렇게 말을 바꾸면서 진실 은폐 논란이 커진 것 같다”고 밝혔다.

성기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