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정책간담회 개최 모습
경상남도는 지난 7일 경남도청 신관 회의실에서 ‘소상공인 지원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기영 경상남도 경제통상국장, 임진태 경남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한 도내 소상공인 단체 대표자, 시군 담당공무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경상남도는 2018년 소상공인 각종 지원시책과 민선 7기 도지사 공약사항인 경남페이 도입, 경남상생조례 제정,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지원,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급 등에 대해 소개했다.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를 절감해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경남페이’는 경상남도가 지난달 25일 중기부, 서울시, 플랫폼사업자 등과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 협약식을 체결한 이후 관계기관과 민관합동 T/F를 구성하여 실무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경남상생조례’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해소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경남상생협의회 구성, 갑질신고센터 설치 등의 근거 조항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지원’과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 장려금 지원’도 추진 중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도내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 대책 마련과 내수경기 부양 대책, 임대료‧카드수수료 인하 등의 문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소상공인은 “계속되는 경기불황과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상황이 너무 어렵다”며 “경상남도와 시군에서 지역 소상공인의 운영 상황, 고용 형태 등 현실을 먼저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현실감 있는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기영 경상남도 경제통상국장은 “소상공인들은 우리 경남경제의 버팀목”이라면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책들을 하나씩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오늘 간담회에서 건의된 여러 내용들이 실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장․단기 과제로 나누고, 관련 부서 협의, 예산 확보, 중앙부처 건의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 중국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사전대비 이상무
중국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 모습
경상남도는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acn Swinw Fever)’이 발생함에 따라 유입 예방활동과 사전대비 태세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921년 아프리카에서 최초 발생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남미, 유럽, 중동에 이어 올해 3월에는 러시아와 접경한 몽골, 8월 3일에는 중국에서도 최초로 발생이 확인됐다. 동유럽과 러시아 지역에서는 10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빠른 전파와 높은 폐사율을 특징으로 하는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급성일 경우 치사율이 100%에 달하며, 감염 시 고열과 함께 몸이 푸르게 변하거나 비틀거리는 증상을 보인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발생된 바 없지만 우리나라와 인적․물적 교류가 많은 중국에서 최근 발병함에 따라 국내로 유입될 위험성이 높다. 특히 국내에는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돼 있지 않아 발병할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경상남도는 지난 3월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관리대책’을 수립했다. 또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홍보 리플릿 1천부를 배부했고, 도내 축산농가에 종사하는 10개국 44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축산 종사자를 대상으로 문자메세지(SMS),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한 방역홍보와 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유입 시 신속한진단을 위해 ‘진단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오염된 축산물을 통해 발생 우려가 있는 만큼 남은음식물을 급여하는 돼지 농장과 남은음식물 사료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주붕 경상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축산농가에서는 발생지역으로의 해외여행을 자제해달라. 부득이 방문하는 경우에도 농장이나 관련시설로의 출입은 삼가고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귀국 후에는 반드시 소독과 방역조치에 협조하고 의심축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제27회 산업평화상 후보자 신청받습니다”
경상남도가 ‘제27회 경상남도 산업평화상’ 후보자를 8일부터 9월 7일까지 접수한다.
‘경상남도 산업평화상’은 도내 소재 산업현장에서 선진노사문화 구축에 기여한 근로자 및 사용자, 기관 또는 단체 중 대상, 금상, 은상, 동상 각 1명씩 총 4명을 선정한다.
이들에게는 경상남도지사 상패와 메달을 증정하고 국내 산업시찰 및 노사합동 해외연수 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신청대상자는 추천신청서, 공적조서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전 시·군 노사협력업무 담당부서 또는 한국노총 경남본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사)경남경영자총협회,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소속 창원·양산·진주·통영지청에 접수하면 된다.
경상남도 산업평화상 추천서식은 경상남도 홈페이지의 도정소식 아래 고시공고에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경상남도는 접수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노사화합, 생산성향상, 준법성여부, 노동조합 운영 및 협조, 행정명령 이행실태 등 5개 항목을 심사하며, 산업평화상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한 후 11월경에 시상할 예정이다.
한편, ‘경상남도 산업평화상’은 1991년부터 시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디케이락(주) 노은식 대표이사가 대상을, 대흥산업(주) 이동우 노조위원장이 금상을 수상하는 등 1991년 상을 제정한 이래 총 439명의 근로자와 사용자가 이 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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