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발령 거부’ 의사 표명… 분쟁 휩싸일 소지 있어
- 울진군, 대기발령 아냐… 조직 다잡기 위해 발령
- 주민들, 취임식 당일 2시간만에 보복성 인사 단행
지난달 2일 울진군 인사발령 문서
[울진=일요신문] 안대식·박상욱 기자 = 경북 울진군 전찬걸 군수가 지난달 2일 취임과 동시에 김창수 울진읍장을 비롯한 장현종 기획실장, 황옥남 민원실장을 직위해제 한 후 총무과로 대기발령 조치한 것과 관련, 당자자들이 부당 인사라고 주장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대기발령 당사자들은 전 군수의 이 같은 조치에 ‘대기발령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며 불만을 쏟아 내고 있다. 이에 자칫 전 군수와 대기발령자들과의 분쟁이 휩싸일 소지마저 있어 보인다.
행정소청심사 청구서
실제로 이들은 전 군수가 취임식 날 대기발령은 아무런 사유 없이 직위해제를 당한 것에 대해 부당인사라고 단정하고, ‘행정소청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요신문’은 전찬걸 군수로부터 부당인사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김창수 전 울진읍장 등 대기발령 당사자들을 만나 속사정을 들어봤다.
다음은 전 김창수 울진읍장 등 일문일답이다.
- 부당인사를 주장하고 있다. 이유가 무엇인가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직위해제)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하고 직위해제 전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함에도 전찬걸 군수는 취임식 후 실·과·장, 읍·면장 첫 상견례 자리에서 쪽지를 부군수에게 건네주면서 인사발령 조치하라고 했다”
- 경북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이유는 무엇인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사직서를 받으려는 의도로 보여진다. 동법 제60조(신분보장의 원칙)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이런 부당한 인사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뜻에서 현재 경북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다. 행정소송을 하려면 소청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조만간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 지방소청심사원회에서도 이번 행정소청이 전국에서 최초의 사례라서 어떤 결정이 날지 관심을 갖고 있다”
- 행정소청 청구 후 어떤 제안은 없었는지
“배성길 부군수가 제3자인 전직의장, 친구 등을 통해 행정소청을 취하해 달라고 한 적이 있었다. 이달 중에 김창수 전 울진읍장에 대해 국장발령을 내줄테니 명예회복은 되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그리고 김창수 전 울진읍장이 굽히지 않으면 일이 점점 힘이 든다. 힘이 들면 중재가 안 된다고 부군수가 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지인들에게는 김창수 전 울진읍장이 끝까지 버티면 본인만 손해 보니 국장 발령 내주는 것을 군수한테 얘기 다 됐으니... 소청을 취하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한편 김창수 전 울진읍장 등은 전찬걸 군수가 지난달 2일 재무과장과 보건소장의 인사발령에 대해서도 직무대리규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 전 군수가 재무과장과 보건소장의 인사발령에 있어 직무대리규칙 위반을 한 것은 무엇인가
”재무과장과 보건소장의 경우 ‘울진군직무대리규칙’을 위반하면서 직무대리 발령을 했고 통상 상위직급 직무대리 발령의 경우 승진배수 내의 자를 발령 후 사무관 교육 이수 후 승진 발령함에도 보건소장의 경우 상위직급 2명 결원 시 승진순위 8번 내의 자이어야 함에도 승진배수 밖의 자를 직무대리 발령했다“
- 향후 계획은
”이 모든 것이 인사권자의 재량행위라고 군에서 판단하니 앞으로 감사청구, 행정소송 등을 진행하려고 한다“
제65조의 3 직위해제
‘일요신문’은 이들의 부당인사 주장에 대해 전찬걸 군수에게 직접 입장을 듣기 위해 울진군청을 찾았다. 하지만 전 군수는 휴가를 간 상태, 이에 배성길 부군수에게 입장을 물었다.
배 부군수는 ”지금 입장이 굉장히 곤혹스럽다. 이쪽, 저쪽도 편을 못 들고 있는 입장이다. 이 문제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룰 지경이다“라며, ”지금은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고 잘 해결되리라 본다. 군수가 무엇보다 소통을 강조했기에 하나의 진통을 겪는 과정이라 여기고 있다“라며,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
행정소청심사를 청구하고 전 군수의 부당인사를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배 부군수는 ”이번 사태는 전국 초유의 사태라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김창수 전 울진읍장과는 같은 고향 친구로서 지금 본인의 입장이 말이 아니다“며, ”1인 시위하는 사람도 고향친구다. 이에 대해 유구무언의 입장이다“라고 불편한 심기를 들어냈다.
배 부군수는 ”4급 국장 체제가 경북 23개 시, 군에서 한 곳도 진행된 곳이 없다. 임광원 전 군수 시절 거론된 사안이고 국장을 선임하기 이전에 검증된 인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의 발령인사가 났다. 대기발령이 아니고 조직을 다잡기 위해 발령이 난 상태이다. 군의회에 조례개정에 대해 심의, 상정이 돼 있어 반드시 관철 되리라 본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일부터 전찬걸 군수의 보복성 인사에 반발, 울진군청 앞에서 주민 A(58·근남면)씨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A씨는 ”취임식 당일 2시간만에 보복성 인사를 단행한 전찬걸 군수는 지금 한가로이 휴가를 떠났다. 지금의 인사 참극을 단행해 놓고 휴가가 왠말인가. 600여명의 공무원들이 무엇을 보고 일하겠는가. 인사위원회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전군수의 독단적이고 다분히 의도적인 인사전횡으로 애꿎은 울진군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이것이 진정한 화합이고 소통의 행정인가. 이번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군민을 하늘같이 섬기는 진정한 목민관이 됐으면 한다. 시위는 내가 아니라도 울진을 사랑하는 군민들에 의해 바른 군정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1인 시위를 지켜보던 주민 B씨(68·울진읍)는 ”장날이라 모처럼 시내 발걸음을 했는데 군청앞에서 시위하는 것을 보게 됐다. 전찬걸 군수가 취임한지가 불가 얼마나 된다고 이런 사태를 야기 시켰는지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개탄스럽고 한심스럽다. 타지에 나가 있는 자식들이 작금의 사태에 대해 전화로 물어보더라. 내가 다 부끄럽고 자식들 볼 면목이 없다. 전 군수는 말로만 화합을 강조하지 말고 실천하는 소통행정을 펼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다른 주민 C씨(50·후포면)는 ”이번 인사발령을 보니 얼마나 성급한 인사이고, 보복성 인사인줄 알겠다. 지금은 경기침체로 인해 다들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다함께 머리를 맞대어 어려운 현실을 헤쳐나가야 하는 시점에서 무엇보다 군민을 우선적으로 챙겨야할 행정기관이 불통에 빠져있는 꼴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 군정을 얼마나 잘 할지 모르지만... 내 편이 아닌 사람도 내편으로 만드는 화합의 행정을 펼쳐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비난했다.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