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9500가구 추가 수급 전망
[성남=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 성남시 13일부터 주거급여 사전 신청받아
실제 생활이 어려운 데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묶여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던 성남지역 주거 취약계층 9500가구(추정치)가 추가로 급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성남시는 오는 10월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앞두고 13일부터 9일 28일까지 주거급여 사전 신청을 받는다.
주거급여는 소득과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월세 임차 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다.
개편안에 따라 지급 대상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194만원)의 기준에 충족한 가구로 완화됐다.
급여를 신청하면 소득, 재산, 주택 조사를 거쳐 선정된다.
신청서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분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성남시는 1만2250가구에 매달 15억원의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 성남시 ‘민선 7기 매니페스토 실천 방안 특강’ 열어
성남시는 지난 10일 시청 한누리에서 ‘민선 7기 매니페스토 실천 방안’에 관한 특강을 열었다.
이날 특강은 민선 7기 시민과의 약속 150여 개를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마련돼 공약담당 공무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초빙한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이 매니페스토 운동과 민주주의, 착한 성장사회와 정책공약, 공약이행평가 지표 활용법, 공약 실천 우수 이행사례 등을 강연했다.
시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의 역할, 책임감, 균형감각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150여 개의 공약 사업은 시민청원제·시정위원회·공론화위원회 운영, 성남을 아시아 실리콘밸리로 만들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등 6개 분야다.
성남시는 공약사업 추진보고회 수시 개최,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공약 추진 상황과 이행률, 만족도를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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