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 참석… 지방정부 위상 확립 역설
[안동=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이철우 경북지사는 14일 “실질적 자치분권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역량 결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지사는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3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실질적 자치분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해 중앙-지방 간 소통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정부와 대등한 관계로서 지방정부의 위상을 확립, 대한민국이 골고루 잘살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나서 줄 것”을 역설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철우 경북지사
이 지사는 올해 11월 8일 포항에서 열릴 예정인 ‘제1회 한-러 지방협력 포럼’에 시‧도지사들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도 요청했다. 이 포럼은 지난해 9월 한-러 정상회담에서 러시아 극동지역 지자체와 우리나라 지자체 간 교류확대를 위한 포럼창설 합의에 따라 열리게 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 대응 및 추진, (가칭)‘제2국무회의’설치 및 운영지원‘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제2회 한중지사 성장회의‘ 제12대 임원단 선출 등 자치분권 주요현안 사항들이 논의됐다.
시‧도지사들은 (가칭)제2국무회의가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국정목표로 제시돼 있는 만큼 지방정책의 최고심의 기구로서, 반드시 헌법에 근거해 법적 집행력을 가진 기구로 신설‧정례화 돼야 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대정부 건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은 또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등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자치조직권 확대 등 5대분야 32개 과제가 포함돼 있는 자치분권종합계획(안)에도 시‧도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공동 대응해 나가는데 뜻을 같이 했다.
정부의 자치분권 강화 국정과제의 분야‧과제별 핵심방안도 선별적 전략을 통한 선제적 대응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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