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우리 시대에 불필요한 규제 있어”…은산분리 완화 주장

[일요신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4일 “규제를 만드는 것은 늘 상황에 맞춰서 가야 하는데 우리 시대 상황에 맞춰 불필요한 규제가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를 주장했다. 
 

이해찬 “우리 시대에 불필요한 규제 있어”…은산분리 완화 주장. 박은숙 기자

이 후보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이견이 많다’는 의견과 관련, “필요하면 타당한 조건을 걸어서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상황이 달라져 핀테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불수단이 달라지고 있는데, 옛날처럼 경직화된 분리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반대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들과 충분히 대화하며 타당한 조건을 걸어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규산업이 진입해야 하는데 기존 관념때문에 안되는 것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국민의 안위와 관련된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조건을 걸었다. 

이수진 기자 [e-mail]